화성시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지침

제정 2017.  5. 15 예규 제84호

일부개정 2018. 11. 13 예규 제90호

일부개정 2021. 11. 23 예규 제96호

화성시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지침

화성시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23)

1. “정보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각종 행정업무 및 서비스를 정보화하는 모든 사업

나. 「전자정부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2. 삭제 (2021. 11. 23)

3. “정보화총괄부서”란 화성시(본청·사업소·출장소·읍면동 이하 같음) 정보화의 추진, 정보화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예산의 사전심의‧조정, 정보자원관리,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사업부서”란 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EA(정보기술아키텍처)관리시스템”이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보자원의 신규 발생, 변경 및 소멸 등 정보자원의 변동을 관리할 수 있는 범정부사이트를 말한다.

6. 삭제 (2021. 11. 23)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행정사무용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정보화 사업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는「전자정부성과관리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11. 13)

② 보안성 검토 및 보안대책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다.

③ 정보화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 절차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의2(지능정보화책임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5조(정보화 추진 협의회)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화성시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를 자문하고 준수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추진 협의회(자문단)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23)

③ 정보화 추진 협의회는 지능정보화책임관, 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정보화부서 팀장 및 전산·방송통신 분야의 6급 이상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23)

④ 정보화 추진 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23)

1.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 자문

2. 정보화사업 관련 제도 준수현황 관리

3.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에 대한 검토

4. 정보화사업 투자 우선순위 설정

5. 그 밖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① 정보화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

2. 내부직원 자체 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화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4. 그 밖에 정보화사업부서에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업무프로세스 및 관계 법령 등 검토

4.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실태 분석

7. 다른 부서 및 기관의 관리실태 분석

제7조(사전협의 및 보안성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는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및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정보화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2021. 11. 23)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중복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3, 2021. 11. 23)

③ 정보화사업부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8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1. 11. 23)

제8조(정보자원 관리) ① 정보화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도입‧개발‧운영함에 있어 범정부EA포털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부서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는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사업부서에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정보화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자원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범정부EA포털시스템(https://www.geap. go.kr) 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계약 사항

2. 정보시스템 및 기능의 추가‧변경 사항

3. 전산장비의 도입 및 변경‧통합‧폐기 등에 관한 사항

4. 업무기능 및 정보자원간의 연관 관계

5. 정보자원 담당자 및 변경 사항

6. 그 밖에 필요로 하는 EA정보

제9조(정보자원 효율화) ①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자원의 변경 및 정보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정보자원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자원관리를 통해 정보시스템 투자 우선순위 선정,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자원의 효율적 이용, 정보시스템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제10조(예산 타당성 검토) ① 정보화사업부서는 계획 수립된 정보화사업을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 정보화사업 검토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검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보화사업 검토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정보화사업부서와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1. 11. 23)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 여부

3. 소프트웨어 개발의 경우 정보화사업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 여부

4. 관련 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의 연계 여부

제11조(예산요구) 정보화사업부서는 정보화총괄부서로부터 통보된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발주 전 사업계획 제출) ① 시행년도 예산확정 후 정보화사업 발주전 정보화사업부서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화사업 세부추진계획서를 종합‧조정하여 매년 화성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3)

제13조(사업완료 통보) ① 정보화사업부서는 정보화사업 종료 후 정보화총괄부서에 사업완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완료를 통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물을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완료보고서

2. 기술적용결과표(필요시)

3.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와 분석서, 설계서(필요시)

4. 정보통신장비 도입‧설비공사의 경우 시스템구성도‧장비설치내역 및 설계 도면 등(필요시)

5. 그 밖에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제14조(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보화총괄부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총괄부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는 다년도 사업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누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1. 23]

제15조(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① 정보화총괄부서는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을 실시한다. (개정 2021. 11. 23)

②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대상부서는 비용측면과 업무측면에 대한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에 대한 결과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예규 제90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23 예규 제96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3)

정보화사업 검토신청서

사 업 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내용
정보화사업유형	➀ 운영유지관리	□ H/W운영유지관리 □ 상용S/W운영유지관리 □ 개발S/W운영유지관리 □ 공개S/W운영유지관리						타시스템 연동
								×, ○
								개인정보 포함
	➁ S/W개발	□ S/W개발 상세내역작성						×, ○
	➂ 장비구입 및 임차	□ H/W 장비구입 및 임차 □ 상용 S/W구입 및 임차
								개인정보수(건수)
	➃ 기타	□ 기타 상세내역 작성						건
정보화사업 예산	➀ 시스템(H/W)유지관리비
	➁ 시스템(상용S/W)유지관리비
	➂ 시스템(개발S/W)유지관리비
	➃ 시스템(공개S/W)유지관리비
	➄ S/W연구개발비
	➅ 장비(H/W)구입비
	➆ 장비(S/W)구입비
	➇ 기획 및 기타비용
	전체합계
기대효과			시스템설치 장소					통신망 종류
			□ 본청 전산실 □ 자체 서버실 □ 외부 호스팅 □ 기타(장소기입)					□ 행정망 □ 인터넷망 □ CCTV망 □ 기타(망기입)
			시스템 사용자					모바일서비스
								□ 하지 않음 □ 반응형 웹(Web) □ 모바일 앱(App)
			□ 일반시민 □ 담당공무원일부 □ 시 전체 공무원 □ 기타(사용자기입)					신규사업
								□ 신규사업 □ 운영 중인 시스템
관련근거					붙임	․ 사업설명서 1부 ․ 시스템 구성도 1부 ․ 산출내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23)

정보화사업 검토 결과서

연번	부서명	담당자	사업명	사업예산
검 토 결 과	사전협의ㆍEA 관련
	보안ㆍ개인정보 관련
	정보자원ㆍ통신 관련
	데이터ㆍDB 관련
	홈페이지 관련
	스마트시티 첨단교통 관련
	기타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EA등록대상 사업인 경우 주관부서는 “범정부EA포털 (http://www.geap.go.kr”에 사전협의 및 EA등록하여야함

※ 정보화사업 검토 결과는 단순 의견 제시이며 각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는 법령에 따라 정보화사업부서에서 실시하여야함

[별지 제3호서식]

정보화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예 산 액 :

○ 계약방법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추진일정 :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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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 분야별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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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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