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6. 28 예규 제101호

일부개정 2023. 11. 15 예규 제104호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침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사용기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 등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ㆍ폭행 또는 성희롱 등을 했거나 하려는 때에 사용할 것

2. 민원인 등이 집기 또는 물품 등을 파손했거나 하려는 때에 사용할 것

제3조(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사용자의 준수사항)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 11. 15)

2.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임의로 편집ㆍ삭제ㆍ전송하지 않을 것

제4조(영상기록 등의 관리) 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하 “법적조치”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15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를 위해 그 기록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에 필요한 기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5조(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관리) ①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관리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사용부서에서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5 예규 제104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영상기록 등 증거물 관리대장
연번	기록일시	기록내용	삭제일	민원 처리 담당자	비고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등록대장
연번	등록일	장비명	제작회사	모델명	비고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대장
연번	사용일	사용용도	반납일	민원 처리 담당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