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12. 31 훈령 제190호

화성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화성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화성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성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2.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감사업무, 계약업무, 건설업무 관련부서의 장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9항에 따른다.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요청과 심사결과 통보 등) ① 계약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해당 심사를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계약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계약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발주부서의 장,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부의된 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장

일련번호			위원회 접수일
발주부서			회 의 일 시
			결 과 통보일
원도급	공 사 명
	업 체 명
	공사기간
하도급	공 사 명
	업 체 명
	공사기간
심사위원			의견제출 위 원
			불 참 위 원
심사결과
특기사항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청서

발주부서 (요청부서)			하도급계약일
			발주처접수일
1. 원도급 공사
공사명		도급자		공사기간		비 고
2. 하도급 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수 급 자
계약금액
공사기간
3. 하도급계약 적정성심사
요청사유
첨부서류
위와 같이 화성시 하도급계약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화성시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