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제정 2010.  1. 28 훈령 제134호

일부개정 2016.  4. 29 훈령 제204호

일부개정 2023.  6. 28 훈령 제278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4. 11. 13 훈령 제294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외훈련업무 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공무원의 선발 등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화성시국외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4. 29, 2024. 11. 13)

③ 삭제 (2016. 4. 29)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도별 국외훈련 기본계획

2. 국외훈련공무원의 선발․추천

3. 훈련분야․과제 지정 및 훈련기관․기간(연장 시에는 연장기간)의 적정성

4.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

5. 훈련결과보고서 등 훈련성과 평가

6. 그 밖의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국외훈련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

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경력․어학능력․연령 등) 및 절차의 적정성

3. 훈련기관․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

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

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

6.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운영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육훈련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훈련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⑧ 경미한 훈련계획 변경, 훈련기간․훈련과제의 변경이 없는 6개월 미만의 단순 기간연장 등의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제2장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제3조(자체훈련계획 수립)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국외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연도별 국외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소속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16. 4. 29)

제4조(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① 국외훈련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2023. 6. 28)

1. 영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사람

3. 선발년도 말 현재 국외훈련파견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학휴직의 경우 휴직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4. 1년 이상의 훈련은 선발년도말 현재 50세 이하의 사람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5.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50세 이하인 사람 중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경력직공무원

6.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선발년도 말 현재 55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실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7. 일반훈련은 4～7급 경력직 공무원, 직무훈련의 경우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연구직공무원 포함)에서 선발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② 국외훈련 신청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어학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 어학검정의 유효기간은 선발연도 말 현재 최근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하며, 훈련국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1년 이상의 국외훈련 또는 근무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학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선발과 파견이 같은 연도에 이루어지는 경우 본 조의 선발년도 말은 전년도말로 본다.

제5조(선발요건의 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한 선발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직무훈련, 특수지역 훈련, 단체훈련 등 위탁교육훈련계획으로 요건을 달리하는 경우

2. 외국장학금에 의한 훈련 등 특수한 훈련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발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

3.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더라도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선발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선발방법) 훈련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선발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에 대한 훈련,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되는 외국장학금 훈련 등은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선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훈련분야 선정과 훈련과제 부여) ① 시장은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장 시급한 훈련분야를 선정, 훈련공무원이 국외훈련을 통하여 기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훈련분야와 훈련과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과제와 별도로 당면 정책과제와 관련한 별도의 연구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④ 훈련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외훈련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국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훈련공무원이 과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수집 등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정책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단체훈련의 경우에는 개인별 훈련과제를 부여하는 대신 훈련공무원 전원이 공동 작성하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훈련기관 선정) ①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의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훈련기관과 교섭하여 훈련대상자를 당해 훈련기관에 입학하게 하거나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훈련예정자가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기간) ① 훈련기간은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장기훈련은 사전 어학연수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2년(비영어권은 2년 6개월)이내, 단기훈련은 6개월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일반훈련의 경우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훈련기간)은 입학식일부터 졸업식일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훈련기간 외에 훈련준비 및 직무 복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4에서 정하고 있는 준비 및 정리기간을 파견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0조(국외훈련의 파견) ①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의 발령은 법 제19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의 범위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어학연수 등을 이유로 한 조기파견은 영어권은 3개월, 비영어권은 6개월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연수비용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또는 훈련 중인 사람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될 때는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을 제한할 수 있으며, 훈련 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① 시장은 영 제30조에 따라 훈련공무원의 소재와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를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 중 훈련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연구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도별 업무계획 등 정책 관련 자료를 훈련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송부하여 시의 정책 및 행정에 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훈련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그 밖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기관이 확인한 분기별 훈련진도보고서. 다만, 6개월 이하의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과제연구진행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 시)

3. 소재보고서(제1호의 보고서 제출 시)

4. 소재변경보고서(소재변경 후 10일 이내)

5.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사고, 그 밖의 신상의 변화(즉시)

6.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 이내)

제12조(일시귀국) ① 훈련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귀국 기간 중에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훈련목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귀국을 승인한다.

③ 승인 없이 훈련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동 기간 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④ 일시귀국 기간이 연간 15일(파견일부터 기산함)을 초과하거나, 승인받은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일시귀국 기간에 일시 귀국일은 포함하되, 출국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일시귀국 사유가「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0조에 따른 특별휴가의 대상인 경조사인 경우의 일시귀국 기간은 제4항에 따른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경조사별로 체재비 정산을 위한 일시귀국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은「화성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별표 3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로 한다. (개정 2016. 4. 29)

제13조(복귀명령) ① 훈련공무원이 영 제32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질병, 기타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중도복귀 또는 훈련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9)

② 영 제31조에서 정한 훈련공무원이 영 제32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이하 “중도복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1.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경우

4.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경우

5. 영 제32조에서 정한 보고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또는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주의통보를 받은 경우

6.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③ 영 제32조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하 “훈련중단”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4. 29)

1. 훈련 중에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훈련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정도가 제2항에서 정하는 현저한 일탈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 현안업무의 긴급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목적상 조기복귀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제14조(훈련계획의 변경 및 기간연장) ① 훈련공무원이 훈련계획이 확정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계획(훈련기관 및 훈련과제) 변경 또는 훈련기간을 연장(변경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변경기관(변경(연장)기간)이 표시된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2. 기 훈련내용(성적증명서 등 첨부)

3. 훈련계획 변경내용 사유서(훈련기간 연장사유서) 및 향후 훈련계획서

4. 훈련계획 변경(훈련기간 연장)에 따른 소요경비의 증감내역 및 증빙서류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빙서류

② 연령이 50세를 초과한 사람이 훈련기간이 1년 미만인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훈련기간 연장은 전체 훈련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개정 2023. 6. 28)

③ 6개월 미만의 단기훈련 중인 자에 대한 훈련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체훈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훈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훈련결과 보고 및 활용 등) ① 훈련을 종료하거나 복귀명령을 받은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귀국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관한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훈련결과보고서가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제16조(복무관리) 훈련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는 시장이 지휘․감독한다.

제17조(필요한 조치의 요구) ① 시장은 훈련공무원의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무실태 확인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훈련성실의 의무)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관계법령 및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훈련수행에 임하여야 한다.

제19조(품위유지의 의무)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연락체계의 유지 등) 훈련공무원은 시장과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본인의 신상 등에 관련된 긴급상황 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훈련비 지급․정산․환수

제21조(훈련비) 예산 등 시비부담에 의한 훈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9조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22조(학자금) ① 학자금은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등록금․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그 밖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명확한 현장 실무수습비용 등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예산을 고려하여 제1항의 소요경비의 지급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항공료) ① 훈련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요금을 지급한다.

② 훈련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미혼인 자녀에 한한다) 또는 직계존속(훈련자가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훈련자 단독으로 국외체재가 곤란한 경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 1명이 훈련공무원과 동시에 출입국할 경우 훈련공무원과 동일등급의 항공료를 지급하며, 훈련공무원과 별도로 출입국할 경우에는 2등 정액 요금을 지급한다.

③ 삭제 (2016. 4. 29)

④ 훈련공무원과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동거기간이 전체 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파견기간 중 혼인․출산 등의 사유로 동반가족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동거기간이 전체파견기간의 2분의 1미만일 경우라도 귀국항공료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한 귀국 항공료는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귀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공운임은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시점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훈련공무원의 파견종료일이 단축된 경우에는 당초 파견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⑥ 제2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는 훈련기간 중 출국 및 귀국 각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24조(체재비) ① 체재비는「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지급하되,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하여 특수지역보조비를 지급하는 지역은 러시아,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폴란드 등 공산권 및 구공산권 국가로 한다.

제25조(의료보험료) ① 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 훈련국별로 일정액의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보험제도 미시행 국가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훈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된 의료비를 고려하여 훈련국별로 일정금액의 의료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훈련국 변경에 따른 소요비용) 훈련공무원이 훈련 중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훈련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국가로의 이동에 소요되는 훈련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료(또는 철도료)와 생활준비금을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훈련비 지급시기 및 방법) ① 2년의 회계연도에 걸친 훈련의 경우에는 예산사정에 따라 다음 연도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거나 전년도 훈련비의 일부를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훈련비 송금 시에는 송금당일의 전신환매도율(송금 보내는 환율)을 적용하고,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③ 훈련비 정산 시에는 파견명령 종료일의 현찰매입율(은행에 외화현찰을 파는 환율)을 적용한다.

④ 제33조에 따른 의무복무 위반에 대하여 훈련비를 환수함에 있어서는 환수사유 발생 당일의 현찰매도율(은행으로부터 외화현찰을 사는 환율)을 적용한다.

⑤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등은 월단위로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28조(훈련비 차액지급)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외훈련 시 지급할 수 있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훈련비 정산) ① 체재비는 지급기간과 실제 훈련기간의 차이가 5일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하고 6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을 차감한 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한다. 이 경우 5일을 계산함에 있어서 파견 종료시점의 체재비 지급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우선 차감하고, 기간이 남는 경우에는 파견 기산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에서 차감한다.

② 실제 훈련기간은 파견기산일(출국이 늦은 경우에는 실제출국일)부터 파견종료일(귀국일이 빠른 경우에는 실제귀국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파견기산일과 파견종료일은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③ 체재비 정산(일시귀국으로 인한 정산 포함)은 정산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체재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④ 고위공무원 업무추진비, 직무훈련보조비, 특수지역보조비,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및 체재비가산금 등의 정산은 체재비 정산에 준한다.

⑤ 훈련공무원이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시장은 훈련비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훈련을 마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자녀 등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발급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훈련비 환수) ① 훈련비 환수는 영 제33조와 별표 2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연구활동이나 강의의 대가로 받는 보조금(teaching assistantship, research assistantship)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5장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

제31조(의무복무) ① 국외훈련 이수공무원은 영 제34조에 따라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해당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③「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동조 제2항제2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과 동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의무복무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의무복무 중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을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때 새로운 훈련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전체 의무복무기간에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채용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때 복무의무는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의무복무 확보를 위한 조치) ① 복무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파면, 면직 또는 다른 기관간 전보 그 밖의 장기간 복무에서 이탈되는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요경비의 반납, 복무의무의 승계 또는 일시유예 등 복무의무 확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라 함은 조직․정원의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사망, 공무상의 질병 등으로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정 2016. 4. 29)

제33조(의무복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시장은 훈련공무원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면직결정 전에 소요경비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반납의무 이행 각서 및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지정 제출받는 등 훈련비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훈련이수자의 보직관리) ① 시장은 국외훈련공무원이 훈련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훈련이수 공무원에게는 사전에 지정된 예정보직을 귀국 후 즉시 부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지정된 예정보직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보직을 부여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직개편으로 사전예정 보직 대상 직위의 명칭․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통합 및 조정된 때

2. 훈련이수자에 대한 징계처분․휴직․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사전예정보직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훈련이수자에 대한 보직부여 및 변경시점에 소속기관내의 해당 예정보직에 결원이 없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국외훈련 이수자가 소속기관에 복귀할 시점에 당해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 가급적 국외훈련 복귀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파견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월의 범위 내에서 본청에 근무토록 하여 업무량 과다부서 업무지원, 교육준비, 기타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④「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2에 따른 파견근무는 적정 보직관리로 간주하고 의무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법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기 위하여 파견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의무복무 중의 휴직) ① 법 제19조에 따라 국외훈련 중에 있거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29)

②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③ 훈련 중인 사람이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결과 보고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 및 정산을 귀국 후로 유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휴직 희망자의 근무분야, 유학휴직의 목적, 분야, 기간 및 유학휴직 후 근무예정분야의 적정성과 직무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6장 선발요건이 다른 훈련

제36조(국․과장급 직무훈련) ① 국과장급 직무훈련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

1. 선발년도 말 현재 50세 이하(국장급의 경우 53세 이하)인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공무원 포함)

2. 동일직급에서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연구직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3. 국외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의 3분의 2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사람

4.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에서 직무훈련을 하는 사람(연구직의 경우 대학에서 소속 기관의 주요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경우 포함)

5.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심의․의결한 사람

6. 어학요건은 훈련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훈련의 일반요건에서 정한 점수보다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② 훈련기간은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중국, 러시아 등 특수지역 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복무가 따르는 국외훈련파견기간의 합이 4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예산에 의한 훈련의 경우 훈련비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하며, 국제기구․외국정부기관․연구소 등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과의 차액만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박사파견 훈련) ① 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과학기술분야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관계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일반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술직․연구직 공무원을 박사과정 훈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선발년도 말 현재 48세 이하인 경력직공무원

2. 외국정부․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훈련비에 상당하는 금액)를 받는 자로 일체의 국비(또는 지방비) 지원없이 수학이 가능한 사람

3.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을 성실히 근무한 사람

4. 위원회가 박사훈련의 필요성,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 학위취득 후 공직근무 가능성 등을 심의․의결한 사람

② 훈련분야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③ 최초 훈련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훈련성과를 보아가며 연장여부를 승인한다.

④ 파견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훈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⑤ 훈련비는 장학금 등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의 예산이나 이에 준하는 자금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4. 29 훈령 제20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훈령 제278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3 훈령 제294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중 “부시장”을 각각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별표 1]

어 학 요 건 (제4조제2항 관련)

훈련종류		어 학 성 적
장기훈련 (6개월 이상)	영어권	TOEFL 530점(CBT197점, IBT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675점, TEPS 60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단기훈련 (6개월 미만)	영어권	TOEFL 500점(CBT173점, IBT75점),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55점, 영국문화원 IELTS 5점, G-Telp(LevelⅡ) 60점, TOEIC 590점, TEPS 55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별표 2]

국가별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등 지급기준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1. 체재비 지급기준

가. 5급 이하 훈련대상 (일반 및 직무훈련)

- 6개월 미만 훈련 : 재외근무수당 5급․5등급의 100%

- 6개월 이상 훈련 : 재외근무수당 5급․5등급의  85%

나. 4급 훈련대상

구 분		지 급 액	비고
6개월 이상 일반훈련	체재비	가목의 1.5배	예산범위 내 지급
직무훈련	체재비	가목의 2배
	직무훈련보조비	월300 미합중국 달러

다. 3급 이상 훈련대상

구 분		지 급 액	비고
6개월 이상 일반훈련	체재비	가목의 2배	예산범위 내 지급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 달러

2. 생활준비금 : 500 미합중국 달러

3.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 미합중국 달러, 그 밖의 지역 600 미합중국 달러

※ 체재비 지급관련 국가 지역구분표

지역구분	지 역 명
미국(마)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휴스턴, 미국
미국(바)	뉴욕, 호놀룰루(하와이)
중국(나)	청뚜(성도)
중국(다)	광저우(광주), 상하이(상해), 칭다오(청도)
중국(라)	선양(심양), 중국
중국(마)	홍콩
일본(자)	고오베, 나고야, 니가타, 삿포르, 센다이, 오사카, 후쿠오카, 히로시마
일본(차)	요코하마, 일본

4. 국가별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지급액

구 분	국 가	화 폐	월 지 급 액
			체재비		의료보험료	의료보조비
			6월이상	6월미만
미합중국 달 러 화 지 급 국	미국(마)	USD	2,007	2,326	220
	미국(바)	USD	2,107	2,479	220
	중국(나)	USD	1,725	2,030		57
	중국(다)	USD	1,826	2,149		57
	중국(라)	USD	1,907	2,244		57
	중국(마)	USD	2,007	2,362		57
	말레이지아	USD	1,626	1,913		66
	태 국	USD	1,626	1,913		66
	베 트 남	USD	1,626	1,913		57
	인 도	USD	1,725	2,030		66
	코스타리카	USD	1,626	1,913		126
	멕시코	USD	1,826	2,149		126
	콜롬비아	USD	1,725	2,030		40
	러시아	USD	2,187	2,574		37
	우크라이나	USD	1,907	2,244		37
현 지 화 지 급 국	영 국	GBP	1,455	1,712	45
	뉴질랜드	NZD	3,869	4,552	77
	캐나다	CAD	2,669	3,140	61
	호주	AUD	2,844	3,347		143
	프랑스	EUR	2,057	2,421	112
	독일	EUR	2,057	2,421	184
	벨기에	EUR	2,057	2,421	126
	이탈리아	EUR	2,057	2,421		75
	네덜란드	EUR	2,057	2,421		67
	스페인	EUR	1,978	2,328	43
	오스트리아	EUR	2,057	2,421	103
	핀란드	EUR	2,136	2,513	58
	헝가리	EUR	1,745	1,745		30
	체코/폴란드	EUR	1,745	1,745		46
	스위스	CHF	3,683	4,333	231
	스웨덴	S다	20,326	23,913	294
	일본(자)	JPY	273,890	349,756	10,000
	일본(차)	JPY	297,292	322,224	10,000
	덴마크	DKK	16,461	19,366	1,058
	싱가폴	SGD	3,230	3,800		122

5. 본 세부기준은「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3 및 국가공무원 지급기준 변경 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11. 13)[시행일 2025. 1. 1]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 제  목 :

2. 일  시 :

3. 심의대상자 기본사항

○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 임용일 (현부서)	최 초 임용일	비 고

○ 훈련대상자와 훈련과제의 관련성

직 급	성 명	훈련과제	담당업무 (과제와 관련성)	최근 5년간 보직경로	주요공적

4. 세부 심의내용

○ 훈련공무원 선발․추천

․요건심사(연령, 근무경력, 어학능력, 징계사실여부, 타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연간, 직급별 허용인원

○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 지정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의 선정의 적정성

․훈련과제 수행을 위한 훈련국․훈련기관․훈련기간의 적정성 등

○ 박사학위 관련 특별훈련 심의내용

․요건심사(연령, 의무복무종료여부, 장학금수령여부, 직무관련성 등)

․연간, 직급별 허용인원(희망자중 우선순위 선정 필요)

․학위취득 가능성(석사과정 성적, 교수추천서, 박사과정 입교 허가서 등)

․학위취득후 복귀시 공직근무 가능성

○ 기타 필요사항

5. 심의결과

* 심의․의결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6. 위원회 의견 :

구 분	직 위	성 명	가 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제1부시장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국외훈련 계획서((비)영어권, 일반훈련)

1. 훈련개요(예시)

□ 인적사항

소속 (부서)	직급	성명	생년월일	어학성적

□ 파견국 및 파견기간

성명	파견국 및 파견기관	훈련분야	훈련기간	파견기간

다. 훈련과제 및 내용

성명	훈련과제	훈련내용	예정보직

라. 학자금 소요예상액 :

2. 세부연구계획서

□ 목   적

□ 필요성

□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세부일정

기간 및 일정	훈련내용 (주요직무 훈련 내용)	비 고 (훈련장소 등)

3. 학기별 학습계획서

구 분	일자․기간	수강 과목	학점수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별지 제3호 서식]

[1면]

위탁교육훈련공무원관리카드

□ 기본사항

①소 속	②직 급		③성 명		④생년월일		⑤여권번호		⑤임용구분
			(한글) (한자) (영문)								사진 (3.5×4.5cm)
⑦			⑧
훈련분야			훈련과제
⑨	⑩훈련국(사용언어)			⑪훈 련 기 관		⑫훈련기간 (파견기간)		⑬전공(과정)		⑭훈련비부담		⑮승인근거
1 차	당초	( )
훈 련	변경	( )
		( )
⑯ 재훈련	당초	( )
(유학휴직	변경	( )
포함)		( )
	국내	(전화 : )
훈련공무원		(전화 : )
주 소	국외	(전화 : )
		(전화 : )

15011-13341비                                                                             210mm×297mm

’93. 9. 3.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2면]

								□□-□-□□
								소 속		직 급	성 명
□ 훈련관리
	1차훈련	출국일			2차훈련	출국일
		귀국일				귀국일
출입국	일 시 귀 국		일시귀국기간		일시귀국사유		승 인 근 거
관 리
훈련과제연구보고서제목
훈련중 특기사항	1.
	2.
	3.

□ 훈련이수후 관리

학위취득현황	전 공				학 위			석사, 박사
	박사학위논문제목
의 무 복 무	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기간조정		의무복무기간 조정사유
				구 분		재 훈 련				휴 직
				기 간
				사 유
의무복무불이행	불이행사유	발 생 일 자		잔여의무복무기간					훈련비 환수금액
주요발령사항	승 진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휴 직				면 직
	승 진		부처간 전보(전직포함)				휴 직				면 직

□ 훈련비 지급                                                            [3면]

구분	연번	지 급 일 자	지 급 액 (현 지 화)		실 소 요 액	지 급 내 역	훈련비정산 (여입/세입)	비 고
학자금	1	. .
	2	. .
	3	. .
	4	. .
	5	. .
	6	. .
	계
항공료	1	. .
	2	. .
	계
체재비	1	. .
	2	. .
	3	. .
	4	. .
	5	. .
	6	. .
	계
총 액
훈련비 송금처		은 행 명		구 좌 번 호		은 행 주 소

※ 작성요령

①-⑥	⑥임용구분은 최초 공무원임용 형태를 기재(예 : 5급 공채, 특채 등)

⑦-⑧	소속기관 및 훈련주관기관에서 부여한 훈련분야 및 훈련과제를 기재

⑨-⑮	최초훈련계획과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되, ⑫훈련기간은 파견기간을 기재하고, ⑬전공 및 과정은 ○○학 석사, 박사, 연구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⑭훈련비 부담은 행정자치부국비, ○○기관 예산, ○○기금, ○○장학금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⑮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유학휴직, 박사파견 등 재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재

출국 후 국내연락처와 훈련 중 주소를 기재

연도별․훈련주관기관별(행정안전부 국비훈련 1, 각 부처 자체훈련 2)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관리번호 하단에 소속기관․직급․성명을 기재(예 : 93-1-일련번호 기획재정부 서기관 홍길동)

최초훈련 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 후 귀국일 기재

재훈련 시 실제 출국일 및 훈련종료 후 귀국일 기재

훈련 중 일시귀국사항을 기재하되 일시귀국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승인근거는 문서번호와 시행일을 기재

실제 제출한 훈련과제연구보고서의 명칭을 기재

훈련 및 생활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

석사․박사 등 훈련으로 취득한 학위를 기재하되,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논문제목을 기재

1차훈련으로 인한 의무복무기간을 기재[예: 1993. 9. 1～1996. 6. 20(2년 9월 20일)]

의무복무기간 중 재훈련 또는 휴직으로 인한 의무복무유예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간을 기재

의무복무기간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의무복무 불이행사유발생시 관련사항 기재

훈련이수자에 대한 주요발령사항을 기재

훈련비 지급란은 훈련비를 직접 지급하는 기관만 기재

훈련비 송금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