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전부개정 2012.  2. 14 훈령 제15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3.  5. 14 훈령 제169호

일부개정 2013. 12. 31 훈령 제179호

일부개정 2019.  9.  3 훈령 제23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 11. 13 훈령 제294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화성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9. 9. 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19. 9.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31, 2019. 9. 3)

1. 삭제 (2019. 9. 3)

2. 외국정부 및 다른 기관에 파견된 사람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공무국외출장계획 사전협의) ①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 시에는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 시에 제시된 개선의견을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② 사전협의서 제출기한은 연간 공무국외출장 운영계획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신설 2019. 9. 3)

[제목개정 2019. 9. 3]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9. 9. 3)

② 공무로 국외에 출장을 하려는 사람(단체 출장일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부서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출국예정일 30일(제5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경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사전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9. 3)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지급신청서

4. 항공사가 발행한 전자항공권(E-ticket) 또는 영수증

5. 그 밖의 증빙서류

③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허가신청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허가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9. 3)

④ 공무국외출장의 허가통보 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⑤ 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따로 확보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 9. 3)

[제목개정 2019. 9. 3]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화성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 12. 31, 2019. 9. 3)

1. ～ 4. 삭제 (2013.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개정 2013. 12. 31, 2019. 9. 3)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다만,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제외한다.

2. 삭제 (2019. 9. 3)

3. 삭제 (2019. 9. 3)

4. 10명(시 및 시 공공기관,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 민간인 등을 포함한다)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5.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및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중앙부처 등(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 경우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 12. 31, 2019. 9. 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9. 3, 개정 2024. 11. 13)

1. 당연직 위원: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시장,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국장, 예산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나. 시민․사회단체, 기관․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 등이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⑤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신설 2019. 9. 3, 개정 2024. 11. 13)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3. 12. 31, 개정 2019. 9. 3)

[시행일 2025. 1. 1]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9. 3]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9. 3]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9. 3)

1. 해당 안건이 본인, 직속상관 및 직원,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때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9. 3)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3)

[제목개정 2019. 9. 3]

제9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ㆍ사고 또는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9. 3〕

제10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매월, 또는 격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외부에서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출장 관련 심사 시 감사부서의 장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 9. 3]

제11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신설 2019. 9. 3)

[제목개정 2019. 9. 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9. 3〕

제12조(수당)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3]

제13조(소양교육) 시장은 출장 전에 해당자에게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을 열람하도록 하고, 직무상 보안유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9. 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9. 3〕

제14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3)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9. 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9. 3〕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이 포상ㆍ위로 성격인 경우 결과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행정정보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3)

③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3〕

제16조(사후관리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

②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에서 얻은 성과를 공유ㆍ확산시키기 위하여 관련 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고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 9. 3〕

제17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 9. 3]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14 훈령 제169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1 훈령 제179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9. 3 훈령 제23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3 훈령 제294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화성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부시장”을 각각 “공무국외출장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별표] (개정 2019. 9. 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9. 3)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9. 3)

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에 복명서 및 귀국 보고서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여행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는 물품을 최소한으로 휴대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귀국 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7. 명랑한 해외출장의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에 어떠한 형태의 여행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장자〕 ⃝  ⃝  ⃝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