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전부개정 2010. 10.  6 훈령 제141호

일부개정 2011.  4. 19 훈령 제147호

일부개정 2011. 12. 20 훈령 제156호

일부개정 2014.  6. 17 훈령 제182호

일부개정 2023.  6. 28 훈령 제278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4. 11. 13 훈령 제294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향상과 인사행정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승진, 전보, 보직관리, 파견, 휴직 및 기타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17)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화성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사 관장사항

제5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시장이 공식발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승진

제6조(기본원칙) 상위직 결원보충을 위한 6급 이하 승진자는 읍ㆍ면ㆍ동으로의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렬이 맞지 않거나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자체승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승진방법) ① 지방 4급 및 6급 이하의 승진은 현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따른 법정 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일괄 심의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자와 승진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간 내에 승진 임용할 수 없다.

1. 공사생활에 흠결(공익저해, 윤리성, 품위손상 등)이 있는 공무원

2. 그 밖에 승진임용이 부적합한 공무원

③ 삭제 (2011. 12. 20)

제8조(근무성적 평정과 조정) ① 근무성적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제5조부터 제11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정규칙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평정규칙 제8조에 따라 평정한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평정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 직급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동점평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보

제9조(전보원칙) 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의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을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특수분야 근무자 관리) ①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 장기근무(승진 후 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분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17)

1. 공업ㆍ축산ㆍ수의ㆍ해양수산ㆍ통신직렬, 보건의료분야, 전산ㆍ지적분야, 기계ㆍ전기 등 전문 기술 분야

2. 그 밖에 시장이 특수 분야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삭제 (2011. 12. 20)

제12조(전입) ① 타 기관 공무원 전입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연고지 근무 희망자를 우선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4. 6. 17)

1. 징계 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 법령에 의한 전보가 제한된 사람

5. 면접시험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사람. 이 경우 합격자 결정방식은 임용령 제50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② 6급 이하 타 기관 전입자는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용기준

제13조(임용기준)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에는 요인, 임용기준, 규모를 포함한 인사배경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제14조(임용제한) 수시로 발생하는 임용(승진, 전보, 전출입 등)사유에 따른 인사는 최소화 하고 정례적인 인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6장 보직관리

제15조(순환보직)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 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제16조(인사운영계획) ① 인사부서에서는 매년 12월 말에 해당 연도의 인사운영 실태 등을 참고로 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② 계획내용에는 인사방침, 인사계획 등을 비롯하여 기타 인사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7조(보직관리기준) ① 공무원의 직위(보직)은 담당직무의 범위, 책임도와 곤란도에 따라 보직경로를 단계화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직관리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2014. 6. 17)

② 감사담당공무원을 임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람을 임용하고, 감사역량을 축적하기 위하여 가급적 3년 이상 감사부서에 근속하도록 하며, 감사부서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0)

③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12. 20)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휴직할 정도는 아니나 건강상의 문제 등 객관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제18조(자격증 소지자의 보직)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9조(평등의 원칙) ①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참여를 위하여 신규임용 시 균등한 기회 부여, 차별 없는 보직관리,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한 평정과 승진 및 포상, 시간외근무ㆍ휴일근무ㆍ일직ㆍ지도단속업무 등 동참 조치와 여성공무원 필요시설 배려 등 근무환경 기타 전반에 걸쳐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파견

제20조(적용범위) 이 장은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된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1조(파견의 제한)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 경우는 파견근무를 제한한다.

제22조(직무파견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파견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인사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위원은 원칙적으로 국장급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파견공무원보다 상위계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1. 파견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

가. 파견직위의 직무수행 자격요건

나. 내부행정망 게재 등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다. 파견직위 응모자 심사 및 후보자 추천

라. 그 밖에 파견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

2.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국외 및 연구기관에 파견 종료된 공무원의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나. 파견근무 결과보고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파견성과 평가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평가ㆍ심사 또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간사에게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23조(파견자의 선발요건) ① 국내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받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2.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학력, 경력 등)을 갖춘 공무원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② 국외파견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어학능력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장기 국외훈련의 어학성적기준 이상인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파견 대상 후보자 중 어학성적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을 경우 어학성적기준 적용을 아니할 수 있다)

3. 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③ 제2항의 일반적인 요건 외에 파견공무원이 수행할 파견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파견자의 선발) ①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에는 파견 공무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파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시장의 결재를 통하여 인사담당 부서의 장에게 파견자 선발요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자매결연도시 등에 공무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외 자매결연도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파견공무원의 선발과 제26조(파견공무원의 복무), 제27조(출국 및 귀국신고), 제27조의2(일시귀국), 제28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파견근무결과의 활용)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20)

② 파견공무원의 선발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응모한 공무원 중에서 제23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최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③ 제2항에 따라 파견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파견후보공무원을 원칙적으로 복수로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하고, 시장은 복수 추천된 공무원 중에서 적임자를 결정한다.

제25조(민간전문가의 파견) ① 임용령 제27조의4 규정에 따라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시에서 근무하게 할 때에는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후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심의사항

가. 민간전문가 활용의 필요성(공동사업 수행 및 전문성 활용 여부)

나. 활용계획

다. 민간 파견자의 업무 적격성 및 업무상 이해관계 등 제한사유 여부

라. 파견 인력의 적정 규모

마. 기타 파견기간의 연장, 파견인력의 교체, 파견 종료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시장은 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파견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파견공무원의 복무) ① 파견공무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르되, 파견받은 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 4. 19)

②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국외 파견기관의 상근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③ 파견공무원이 파견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0)

제27조(출국 및 귀국신고)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출국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면 시장에게 즉시 도착사실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등)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즉시 알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9)

② 국외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 기간이 끝나거나 시장의 귀국 명령이 있는 경우 귀국하여 시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19)

제27조의2(일시귀국) 국외파견공무원이 일시귀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계 존ㆍ비속이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사전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4. 19]

제28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파견근무결과의 활용) ① 국외파견공무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9)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파견복귀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파견성과, 파견기관의 최신정보 등을 기재하여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파견근무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업무에 활용하여야 하고, 가급적 파견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파견근무 결과를 전파하여야 한다.

제29조(파견공무원의 우대조치) 직무와 관련하여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과 성과상여금 지급에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휴직

제30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시장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하거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치료를 포함한다)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ㆍ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휴직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휴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7)

② 제1항에 따른 휴직 중 법제64조제1호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다만, 공무상요양승인과 동일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7)

③ 제1항에 따른 휴직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질병으로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7)

④ 제3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육아휴직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육아휴직을 위한 요건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0, 2023. 6. 28)

1. 쌍생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휴직 사용 가능

2. 부부공무원의 경우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휴직 사용 가능

3.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휴직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4. 자녀의 연령이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에 취학한 경우 육아휴직을 할 수 없음(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자녀 연령 및 취학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휴직신청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 계속 충족되어야 함)

② 육아휴직 공무원의 인사발령사항을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는 경우 휴직사유(양육 대상 자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시장은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여부, 사용시점,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3조(휴직자 복무관리) 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17)

③ 시장은 휴직자에 대한 복무상황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복직명령 외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7)

제9장 업무대행공무원

제34조(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휴직자ㆍ출산휴가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내용, 직무수행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및 ‘대행업무’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결원보충, 시간제근무공무원의 해제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시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공무원은 1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특성상 다수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인(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인) 이하의 업무대행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19]

제10장 보칙

제35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11. 4. 19]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19 훈령 제14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훈령 제15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6. 17 훈령 제18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훈령 제278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국외훈련업무 처리규정 등 2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3 훈령 제294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 12. 20)

보직관리 기준

□ 목    적

○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활력 도모

□ 원    칙

○ 전보제한기간 반영

○ 업무의 연속성 유지

○ 업무 특성과 개인의 적성 고려 적재적소 배치

○ 결원 충원은 민원(인허가) 및 사업부서 우선

○ 조직성과와 직원 희망 조화

○ 예측가능한 정기적 순환전보(1년 ～ 3년)

□ 세부기준

〈승진 배치〉

○ 읍면동 또는 사업소(출장소) 배치.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본청 배치 후 전보

〈본청 전입〉

○ 읍면동 또는 사업소(출장소) 2회 순환전보 또는 2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배치보직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 고려

〈부서간 전보〉

○ 민원(인허가)ㆍ사업, 지원부서간 순환전보 원칙

○ 보직의 수평 또는 상향 배치(업무부적응 및 인사고충 등 하향 배치 가능)

〈전문부서 보직관리〉

○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보직관리

- 해당직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직급과 직류, 전문지식과 경력 등 고려

- 가급적 8급 이상 배치

○ 감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관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부서 장의 의견 청취

○ 법무담당 공무원의 보직관리

-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소지자를 우선 임용

〈기    타〉

○ 인사고충 반영

- 인사행정시스템(사이버인사마당), 행정메일, 방문, 전화 상담

○ 신규임용자 배치

- 가급적 본청, 사업소(출장소) 배치 후 읍면동 배치

- 인허가 부서 배치 지양

○ 주요 보직 인사시 부서장 의견 청취

○ 적정 교체 범위 유지

- 부서 내 담당의 1/2 이상 교체 지양

- 과장과 주무담당, 담당과 차석의 동시 전보 지양

○ 산하단체 및 유관기관 파견

- 가급적 승진 후 3년 이내인자 선발. 적임자 없을 경우 예외적용

[별지 제2호서식]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기본평가서

(제22조 관련)

○ 성    명 : 홍길동(   년  월  일생)

○ 파견기간 : 20  .  .  . ～ 20  .  .  .(0년00월)

○ 파견기관 :

○ 파견업무 :

구 분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여부/비고
정기보고	○ 분기별 업무수행실적 보고	매분기
	○ 파견기관 관련자료	전체 1회
수시보고	○ 정책아이디어 또는 최신행정자료	전체 1회
	○ 부여과제 추진실적	연 1회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파견종료시

[별지 제3호서식]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평가표

(제22조 관련)

□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구 분		평가결과 (결과/배분점수)	비 고
기본 평가	○ 업무수행실적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여부	00점/40점	총 40점
	○ 기타
실질 평가	○ 보고서의 참신성 - 보고서가 기존 자료 등과 중복성 및 새로운 업무 여부 등	00점/15점	총 60점
	○ 파견목적 부합성 - 당초 선정된 파견목적과 부합하는 결과보고서인지 여부	00점/15점
	○ 부처업무 활용 가능성 - 보고서가 현재 또는 미래 업무에의 활용가능성 여부 ㆍ현실성, 효과성 등 포함	00점/15점
	○ 파견공무원의 국가기여도 - 업무실적, 국가에의 공헌도 등	00점/15점
	○ 기타
총점(등급)		○○점(탁월, 우수, 보통, 미흡)

※ 상황에 맞게 추가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총평> : 각 항목 10줄 내외

○ 보고서의 참신성

○ 파견목적 부합성

○ 부서업무 활용가능성

○ 파견공무원의 기여도

○ 자체 추가 평가항목

[별지 제4호서식]

직무파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제22조 관련)

□ 일 시 :

□ 장 소 :

□ 위 원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

□ 평가결과 : 파견공무원 ○○○외 ○명

구분	파견기관	직급	성명	평가결과 점수			비 고
				계	기본 평가	실질 평가
국내 파견
국내 파견 (연구기관)
국외 파견

[별지 제5호서식]

○○○○ 파견직위 공개모집

(제24조 관련)

○○○○ 파견직위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파견직위 및 파견계급

○ 파견직위 : ○○○○ ○○○○직위(파견기관과 파견직위를 기재)

○ 파견계급 : ○급(행정ㆍ토목 등)

2. 파견업무 주요내용

○

○

○

3. 자격요건

○ ○급 경력 ○년 이상인 자로서 ○○분야 ○년 이상 근무경력자

○ 외국어능력(장기훈련 기준) ○○점 이상인 자 등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 교부 및 접수처 :

5. 제출서류

○ 파견직위 후보자 응모서 1부

○ 자기소개서(A4 2매이내)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기술서(A4 10매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응시자가 파견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업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되, A4 5～10매(요약서 2매이내 포함)작성 제출

6.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람

20  년 00월 00일

화 성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직무수행 계획서

(제24조 관련)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ㆍ서론(정책ㆍ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작성순서는 작성자 성명기재, 목차, 요약서(1매), 본문순으로 함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요약서 1매이내 포함)로 함.

[별지 제7호서식]

직무파견 심의위원회 의결서(예시)

(제22조 및 제24조 관련)

□ 안 건 명 : ○○○○ 파견직위 파견공무원 후보자 심사건

□ 심사대상 : 응모자 ○○○ 외 ○명

□ 회의일시 및 장소

- 회의일시 : 20  년 00월 00일 00:00～00:00

- 회의장소 :

□ 의결주문 : ○○○○파견직위 파견공무원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기로 한다.

순 위	응시번호	소 속	직 급	성 명
1
2

□ 의결이유 : ○○○○파견직위에 응모한 1순위 000는 000하고, 2순위 000는 000하는 등 파견직위에 최적격자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  년 00월 00일

○○○○ 파견직위 직무파견 심의위원회

위 원 장     부  시  장              ○ ○ ○  (인)

위    원     ○○ 국 장              ○ ○ ○  (인)

○○ 국 장              ○ ○ ○  (인)

○○ 국 장              ○ ○ ○  (인)

○○ 국 장              ○ ○ ○  (인)

간    사    인사담당관              ○ ○ ○  (인)

[별지 제8호서식]

파견계획서

(제24조 관련)

가. 파견계획 요약

파견기관명		소 재 지
파견목적
파견업무
파견기간

나. 파견기관 개요

○  연    혁 :

○  소 재 지 :

○  기    능 :

○  기관성격 :

○  조 직 도 :

○ 설치근거 :

○  교 류 국 : (제6호 파견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참고사항 :

※ 기파견공무원 현황 등 기재

(제6호 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우리나라 분담금 부담, 타국의 파견현황 등도 기재)

다. 파견세부계획

(1) 파견목적

○  파견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파견필요성

○  파견받을 기관의 필요성

○  파견보내는 기관의 실정

(3) 파견자의 수행임무(2인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명시)

○  (개조식으로 세분하여 작성)

※ 파견기간연장 및 교체시 심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4) 파견조건

○  파견자의 지위

○  파견자에 대한 예우

- 연구비 등 기타 활동비 지급내역

- 사무실, 보조인력 등 행정지원내역

○  직무성과 평가방법

○  기타 파견기관에서 요구하는 파견조건

(5) 기대효과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 4. 19)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 (제28조제1항 관련)

□ 주요수행임무

○

○

○

□ 임무수행계획 및 실적

(      월)

계 획	실 적	향후추진계획 ( 월)

※ 업무수행계획은 개조식으로 작성하되, 실적은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각호에 의한 업무 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관련자료 첨부)

〈업무명 예시〉

- 주재지역의 시장정보 수집 및 제공

- 시 관내 중소기업과 주재국 기업간의 수출입 거래 알선

- 주재지역 기업의 국내투자 유치 알선 및 관내 기업의 국외 진출 지원

- 농업분야, 관광 산업분야 등 시정소개 및 홍보

- 주재지역과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20     년      월      일

파견공무원          직급 :              성명 :             □

확인자(Supervisor)  :             성명(Name) :             □

Supervisor Comment

[별지 제10호서식]

파견근무 결과보고서

(제28조제2항 관련)

1.  파견근무 결과보고서에는 작성자의 인적사항, 파견목적, 파견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다음 서식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견기관명					소 재 지
파견목적
파견공무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성 명
파견기간	200 . . ～ 200 . . ( 년)

2.  파견근무 결과보고서에는 파견성과, 파견기구의 최신행정정보 등 주요추진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파견될 자를 위한 조언 등 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논문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논문형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파견근무 결과보고서의 규격은 A4(210×297㎜)로 하고 글자크기는 10(제목, 소제목은 15범위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 글자폭은 160%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량은 20Page 이상으로 한다.(용지여백은 상하 10, 오른쪽ㆍ왼쪽은 15로 한다)

4.  파견근무 결과보고서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관련통계, 법령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고 자료를 첨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 4. 19)

육아휴직ㆍ출산휴가 사전예고서(제32조 관련)
□ 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출산예정일
성 명		생년월일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 ∼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서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예정자
소 속		출산예정일
성 명		생년월일
출산휴가 사용(예정)기간	～
육아휴직 예정기간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 4. 19)

업무대행(해제)신청서 (제35조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휴직자, □출산휴가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한 업무대행 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대행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2. 피업무대행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3 업무대행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 업무대행 내용	○ 구체적 기재(※기존 사무분장표 첨부) ○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1. 4. 19)

일시귀국 신청서 (제27조의2 관련)

소 속		직 급		성 명
파견국가
파견기간
일시귀국 기 간	. . . ∼ . . ( 일간)
일시귀국 중 연락처
일시귀국 중 거주지
일시귀국 사유
증빙서류	별첨(귀국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일시귀국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4. 6. 17)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1. 소 속
2. 직 급
3. 성 명(생년월일)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6. 휴직실적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 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