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제정 2006.  5. 23 예규 제28호

일부개정 2011.  5. 26 예규 제59호

일부개정 2014.  5.  9 예규 제71호

일부개정 2016.  1.  6 예규 제75호

전부개정 2020.  7.  6 예규 제94호

(제명개정)

전부개정 2022.  3. 18 예규 제97호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을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9.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 직원의 책무) 화성시 소속 직원(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제6조(적용 범위) ① 이 예규는 시장 및 화성시 소속 직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예규에서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제7조(소속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① 시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감사 시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이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화성시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화성시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 등(이하 “고충상담ㆍ처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여성가족과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고충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④ 여성가족과장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조직 내외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ㆍ처리등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 또는 위촉된 고충상담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와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상담) ①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사건을 접수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이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⑧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⑨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시장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치료 지원, 근무장소의 변경,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조사 등 결과 통지) 시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ㆍ처리등 과정 등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및 2차 피해를 입힌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2. 3. 18 예규 제97호 전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소속 부서	성명				팀장	과장

■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
당사자	본 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담 (신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중지 ( )			2.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 타 ( )
「화성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