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

제정 2015. 12.  9 예규 제74호

일부개정 2016.  2. 24 예규 제77호

일부개정 2018.  8. 14 예규 제87호

일부개정 2020.  1. 31 예규 제93호

일부개정 2021.  2.  5 예규 제95호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말한다.

2. ‘센터’라 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개조된 특별교통수단을 말한다.

4. ‘센터의 장’이라 함은 공사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의 팀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본 지침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센터 및 차량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보호자

② 주민등록지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화성시 관내에서 승차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운행지역) ① 차량 운행 지역은 화성시 전역 및 인접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으로 하며, 출발지는 화성시 관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치료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왕복운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기시간은 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목적인 경우 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또한 왕복운행을 신청한 이용자는 사전 또는 사후 관련 증빙자료를 센터로 송부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하였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시간) 차량 및 센터 상담원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차 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심야시간(22:00 ～ 익일 06:00) 당직운행 ·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
상담원	·평일 : 06:00 ～ 22:00 ·토·일·공휴일 : 09:00 ～ 18:00	·운영시간 이후 당직운전원 전화연결

[전문개정 2016. 2. 24]

제7조 삭제 (2016. 2. 24)

제8조(이용요금) ① 차량의 이용요금은 「화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고시」에 따른다.

② 이용자의 원에 의하거나 별도의 무료도로가 없어 이용하게 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및 운행·대기에 소요되는 주차료는 모두 이용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제9조(이용방법)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이용대상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후부터 이용신청 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장 이용 대상자 심사·등록 및 이용신청

제10조(이용대상자 심사신청 절차)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를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처리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대상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본 지침이 시행 중이더라도 화성시장이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용대상자가 일시적인 이동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대상자가 조례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4, 2020. 1. 31)

1. 사전예약제 이용: 이용일 1일 전부터 이용당일 2시간 전까지 (단, 토․일․공휴일 및 월요일 예약은 전주 금요일부터 예약가능)

2. 즉시이용제 이용: 이용 필요시간에 바로 접수

② 사전예약제 이용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치료목적(병원 등),「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통학을 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개정 2021. 2. 5)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④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0. 1. 31)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 1. 31)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 31)

⑦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 31)

⑧ 특별교통수단의 1일 이용횟수는 총 4회(편도)로 하고 병원 등 의료목적인 경우에 센터장의 승인 하에 왕복 1회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제13조(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 ① 센터의 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화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순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른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배정) ① 차량의 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제시스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원은 차량 배정 시, 신청접수 순서 및 상황,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며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차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③ 차량 배정이 확정된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조치한다.

1. 이용자에게 출발시간, 승차위치를 문자·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2. 승·하차 시 운전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차 시 운전원에게 통지한다.

3.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도착예정시간을 별도로 안내한다.

제4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이용

제15조(운행 대수) ① 센터의 장은 보유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전예약 및 당일예약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는 화성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휴일 및 야간시간에는 이용수요 및 운전원 수급 상황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대수를 조정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운행을 중지시킬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운전원은 이용자를 승차하여 차량운행 시  「도로교통법」 상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 감속운행 해야 하며 노면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감속운행 하는 등 탑승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4)

② 운전원은 운행시간 내에는 항상 센터와 연락될 수 있어야 하며, 차량의 실시간 운행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시스템으로 자동확인이 가능할 경우 운행상태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운전원은 사전에 이용자의 장애유형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식에 의한 의사소통을 하며, 이용자가 수치감,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운전원은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예약 당시 지정된 승·하차 지점 중 차량의 주·정차가 가능한 평지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하며, 승·하차 지원의 범위는 예약 당시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 한한다.

⑤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해 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운행과 관련된 불편민원을 제기한 경우 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은 이용자가 차량이용 중에 센터에 변경 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센터장에게 보고 후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⑧ 운전원은 센터의 지시 없이 임의로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 시킬 수 없다.

⑨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조치한 후, 즉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 복귀 후 사고 경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3. 사고내용 확인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센터)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⑩ 운전원은 차량운행 종료 후 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매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승차는 불가하다.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여야 한다.

3.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유료도로 및 주차장의 이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월 3회 누적위반 시 7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2. 24)

1.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16. 2. 24)

4.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 이용 예정시간 1시간 이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6. 기타 특별교통수단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장은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 이용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제18조(불편 및 고충사항 처리) 센터의 장은 센터 및 차량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민원 및 고충사항을 공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5장 운전원 및 상담원의 복무

제19조(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① 운전원 및 상담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② 운전원 및 상담원의 근무형태는 개인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달리 정하는 시차출근제로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일·휴무제를 실시하고, 월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다.

제20조(운전원 근무수칙) 운전원은 공사의 취업규칙 및 제16조의 규정된 사항과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한다.

2. 단정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며, 근무복 지급 시 항상 착용하고, 공사에서 지급되는 사원증을 항상 패용한다.

3.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 시 사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4.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태만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 운전원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5. 운행 중 발생한 수입금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행 종료 후 센터로 납부하도록 하며,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이외의 별도의 수고비, 사례비 등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6. 도로교통법 및 제반법규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각종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해당 운전원이 책임진다.

7. 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별표4](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의 각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상담원 근무수칙) 상담원은 공사의 취업규칙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호칭은 항상 “고객님”으로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한다.

2. 성실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며, 업무 및 복무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업무의 수행 시, 특정 이용자·운전원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며, 제반사항에 대해 허위보고하지 아니한다.

4. 근무 종료 시 현안사항에 대한 인계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업무 혼란을 예방하여야 한다.

5. 차량 및 통신장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준용)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관련 내부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4 예규 제77호)

이 예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4 예규 제87호)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예규 제9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예규에 따라 이용대상이었던 장애인은 이 예규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으로 본다.

부칙 (2021. 2. 5 예규 제9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1조 관련) (개정 2020. 1. 3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 기준

1. 심사의 원칙

가. 심사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시한다.

2. 심사의 기준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의하여 심사한다.

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심사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동장애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동장애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전문 의료기관(또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에 따른다.

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에 대한 심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및 전문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해당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기초로 실시한다.

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로 이용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마. 센터의 장은 이동장애의 유형에 따라 영구적 장애와 일시적 장애로 구분하여 일시적 장애인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특별교통수단 이용승인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동장애가 완화되었거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편리해진 경우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

3. 심사기준 요약표 및 증빙서류

대상자	판단기준	구비서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②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① 복지카드 사본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해당자) ②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소견서) ※휠체어 이용자는 진단서 대신 휠체어 이용 증빙서류(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제출 가능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①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②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③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이동장애 여부 ④어린이 및 이동장애 여부	① 신분증 사본, 진단서(소견서) ② 신분증 사본, 진단서(소견서 ③ 신분증 사본, 진단서(소견서 ④ 주민등록등본 등, 진단서(소견서)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②상이군경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③ 기타 사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소견서) ②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진단서(소견서) ③ 신분증 사본, 진단서(소견서) ※휠체어 이용자는 진단서 대신 휠체어 이용 증빙서류(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제출 가능

※ 제출되는 구비서류는(신분증, 복지카드 사본 및 진단서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

[별표 2] (제20조 관련)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별표4의 제2호))

가.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나.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자동차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마.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아.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제41조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이 요구하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해야 한다.

차.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해야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타. 그 밖에 이 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 31)

[앞면]

접수 번호				담 당				센터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남/여, 세)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남/여, 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휠체어 이용 유무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교통약자 유형		□장애인(장애유형 : 장애 정도 :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 상 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첨부서류		유( ), 무( )
생활 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해당무
	가 족 (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뒷면]

신청서 작성 안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의 장애인

나.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2.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구분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그 외의 교통약자
구비 서류	①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②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1부 ☜ 휠체어이용자 ③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부 (해당자)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④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①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1부 ② 보장구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1부 ☜ 휠체어이용자 ③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④ 개인정보동의서 1부 ※ ②번 제출자는 ③번 생략 가능

※ 제출되는 구비서류는(신분증, 복지카드 사본 및 진단서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588-0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 3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이용 고객 본인 확인, 개인 식별

○ 이용대상자에 대한 이용자격 심사, 이용기록 관리

○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분쟁대응, 증빙서류보존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 이용대상자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생활형태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해당 법률에 따름)

4. 만14세 미만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 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해 만14세 미만 고객의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 식별자(생년월일 등) 및 민감 정보(장애 정도, 국가유공자정보 등)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기 명시된 사항과 고지서 발부, 대상자 확인 업무 등을 위하여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제공 받는자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 담당 실과소 및 복지·장애인업무 담당 실과소, 경기도 광역콜

○ 제공 목적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고객 정보

○ 제공 항목 : 고객명, 장애유형, 전화번호

○ 제공 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완료시 까지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   의    일   자 :  20    년      월      일

동의자(법정대리인) :                       (인)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 31)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	접수 일자 ②	접 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및 신청현황				처리결과			승인 번호 ⑧
			성명	관계 ③	성명	생년 월일	주 소④	장애 정도 ⑤	승인 여부 ⑥	사유 ⑦	통보일

※작성요령

① 연번으로 기재, ②실제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기재

⑥ 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 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접수증

제        호                    접수일시 : 20   .    .    .    :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③ 처리예정기한
④ 안내사항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148㎜×210㎜

(별지 제5호서식)

[앞면]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재)심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수 신 : 0 0 0 귀하 (화성시 )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 계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 유형
결정 사유
이용 기간
20 년 월 일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210㎜×297㎜

(별지 제6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 □즉시 □예약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업무			□ 초중고․교육
			□ 대학교	□ 복지관․경로당	□ 종교활동			□ 취미․오락
			□ 쇼 핑	□ 기 타 (	)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 적 지
	요청사항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210㎜×297㎜

(별지 제7호서식)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	접수 상담원	이용 형태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장애 유형	연락처	이용목적	이용 시간	출발지	목적지	요청 사항	운전원	차량 번호	배차 시각
25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