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9.  6 예규 제10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운영시간)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연중 무휴(無休)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이용신청 등)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신규ㆍ변경ㆍ연장ㆍ취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연장 신청의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규ㆍ변경ㆍ연장: 별지 제1호서식

2. 취소: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규 이용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차고지 이용 대기자 접수처리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내줘야 한다.

제4조(이용자 추첨) ① 시장은 신규로 최초 이용자를 모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밖에 공영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모집 공고를 거쳐 추첨제 방식으로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첨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 탈락자를 대기자로 전환하여 추첨을 통해 대기자의 순번을 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첨 결과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기간ㆍ추첨방법 등은 내부 운영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5조(이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허가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이용자

2. 대기 순번이 도래한 대기자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차고지 이용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이용 증명서) 조례 제4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취소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취소 신청 승인 후 이용 취소자에게 실제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실제 이용료는 월 이용료를 일할계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가 발생할 때에는 대기자가 원할 경우 취소자의 주차단위구획을 승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주차단위구획의 지정)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시 이용자의 주차단위구획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주차단위구획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 등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주차단위구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불편 및 고충사항 처리) 시장은 차고지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민원 및 고충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차량 현황	화물	차량번호		차 종
일반	차량번호		차 종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규, □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여 발급),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그 밖에 이용자격 확인을 위하여 화성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승인
	신청인

■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반환계좌(은행명) 예금주
차량 현황	화물	차고지명		주차번호
차량번호		차 종
일반	차량번호		차 종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이용신청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 내역	이용료 납부액		정산액		반 환 청구액
이용신청 취소 사유 (이용료 반환)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취소승인
	신청인

■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차고지 이용 대기자 접수처리부
(부서명: )
순번	신 청 인 정 보						차 량 현 황				접수자	특이사항
							화물차량		일반차량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차종	차량번호	차종

■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접  수  증

제        호                            접수일:

① 신청인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④ 차량번호

화물차량

일반차량

⑤ 대기순번

접수자:

(전화번호:                    )

화성시장	직인

148㎜×210㎜[백상지 80g/㎡]

■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차고지 이용 허가대장
(부서명: )
허가번호	허가일자	신 청 인 정 보						차 량 현 황				허가사항변경		특이사항
								화물차량		일반차량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차종	차량번호	차종	변경사항	허가일자

■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차량번호:

■ 이용요금:

■ 이용면적:

■ 이용기간:

■ 차 고 지: “차고지 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 차량에 대하여 “차고지 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