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

제정 2026.  7. 15 예규 제115호

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

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제4항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통하여 화성시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데이터는 정책결정과 행정혁신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관리한다.

② 데이터는 도시 상태 기반의 행정운영을 지원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③ 데이터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표준, 품질, 보안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④ 데이터 관리는 부서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며, 표준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⑤ 데이터는 상시적 운영체계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⑥ 인공지능 활용을 고려하는 데이터는 신뢰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화성시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 표준”이란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및 데이터 구조 관련 기준을 말한다.

3.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관리정보 및 이력 등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된 정보를 말한다.

4. “핵심 데이터”(Core Data)란 도시 운영 및 정책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5. “데이터 자산목록”(Data Catalog)이란 화성시가 보유한 데이터의 현황과 속성을 통합 관리하는 목록을 말한다.

6. “데이터 계보”(Lineage)란 데이터가 생성ㆍ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ㆍ개방되는 흐름과 이력을 말한다.

7.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8. “데이터 관리자”(Data Steward)란 데이터 표준ㆍ품질ㆍ메타정보 현행화 등 실무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가명정보”란 원본 개인정보에서 식별자를 대체ㆍ삭제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어렵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한다.

10. “합성데이터”란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인공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말한다.

11. “도시 상태”란 화성시의 인구, 이동, 환경, 안전, 경제, 복지 및 도시 인프라 등 주요 영역의 현황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조화하여 정의한 상태 체계를 말한다.

12. “판단 기준”이란 각 소관 부서가 정책 수행을 위하여 특정 도시 상태를 정상ㆍ주의ㆍ위험 등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한 기준을 말한다.

13. “도시 상태 모델”이란 도시 상태와 판단 기준이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에 반영되어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화성시가 관리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정보시스템과 그에 포함된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분석ㆍ활용, 공유데이터 등록, 가명정보, 합성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리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예규와의 관계) 인공지능 및 데이터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예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 관리 총괄부서) ① 데이터 관리 정책 및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데이터 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는 AI스마트전략실로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데이터 관리 정책 및 연간 계획 수립

2.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

3. 데이터 표준ㆍ품질ㆍ메타데이터 관리 기준 수립

4.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대응

5.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정책 연계

6. 교육, 점검, 성과 평가 및 개선

7. 도시 상태 모델의 설계 및 데이터 구조 반영

8. 도시 상태 기반 정기 보고 체계 운영

제7조(데이터 책임관) ①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데이터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② 데이터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데이터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 관리

제8조(데이터 소관부서) ① 데이터 소관부서(Data Owner.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데이터를 생산ㆍ관리ㆍ활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데이터 생성 및 입력 기준 준수

2. 오류 정비 및 품질 개선 이행

3. 메타데이터 현행화

4. 개방ㆍ공유ㆍ분석 요청에 대한 협조

5.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 검토

6. 평가 관련 증명자료 작성 협조

7. 소관 업무와 관련된 도시 상태 정의 및 판단 기준 수립

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데이터 활용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관업무와 관련된 도시 상태 정의 및 판단 기준 수립

2. 제1호에 따른 판단 기준의 데이터 구조 반영

3. 총괄부서가 수립한 데이터 표준 준수

4. 메타데이터 현행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수행

제9조(데이터 관리자) ① 총괄부서는 필요 시 부서별 데이터 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용어 및 코드 준수 점검

2.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3. 품질 진단 결과 확인 및 개선조치 지원

4. 데이터 연계 및 공유 현황 관리

5. 데이터 자산목록 갱신

제10조(데이터 표준화) ① 총괄부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9조에 따라 화성시 공공 데이터의 표준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8조에 따른 화성시 데이터 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용어

2. 표준단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공간 단위 체계(좌표ㆍ격자ㆍ국가기초구역ㆍ행정동 등을 말한다)

6. 시계열 관리 기준(데이터의 시간 단위, 기준 시점, 누적 방식 및 변경 이력을 정의하여 데이터의 시간적 변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7. 데이터 연계 및 이력 관리 기준

8. 데이터 모델 및 명명규칙

③ 기관 표준은 신규 시스템 구축, 기능개선, 데이터베이스 변경, 개방데이터셋 작성 시 우선 적용해야 한다.

제11조(데이터 표준 준수) ① 소관부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 업무담당자는 데이터 표준 준수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부서는 비표준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개선계획 또는 매핑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표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신규ㆍ변경 시스템 표준 적용) ① 총괄부서는 소관부서가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구조 변경 또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안요청서 작성, 설계 및 산출물 검수 단계에서 데이터 표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데이터 품질관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 적용에 관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품질관리)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데이터의 적정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

2.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3. 데이터 품질관리 기준

4.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과제

5.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일정

6. 데이터 품질관리 소요 예산

7.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화성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정책협의체 및 실행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시데이터 기반 시정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체 및 실행협의체를 둔다.

② 정책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시상태 정의

2. 부서별 문제상태 정의 및 기준

3. 핵심 데이터 지정 및 관리 방향

4. 그 밖에 정책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한다.

⑤ 정책협의체의 위원은 실장ㆍ국장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⑥ 실행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실행한다.

1. 제3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2. 데이터 관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 과정에서의 이행 현황 및 개선사항

3. 데이터 표준 적용, 메타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

4. 정보시스템 데이터 오류, 중복 등 데이터 품질 문제 및 개선 필요 사항

5. 데이터베이스 연계, 부서 간 데이터 공유, 공공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6. 도시 상태 기반 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활용 지원

7. 그 밖에 실행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실행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실행협의체의 위원장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정책협의체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팀장급 공무원 중에서 정책협의체의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⑨ 실행협의체의 위원은 과장, 팀장 및 정보시스템ㆍ공공데이터 등의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⑩ 정책협의체 및 실행협의체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⑪ 정책협의체 및 실행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총괄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정책협의체 및 실행협의체의 간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협의체 안건 발굴 및 자료 작성

2. 회의 운영 및 결과 관리

3. 협의체 결정사항의 이행 점검

4. 데이터 정책 추진 지원

⑬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체 및 실행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체 및 실행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도시 상태 정의 제안제도) ① 총괄부서는 도시 상태 정의 및 판단 기준의 구조화를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 실무자는 모임 또는 개인의 형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1. 도시 상태 정의

2. 판단 기준의 데이터 구조 반영

3. 데이터 연계 및 제공 개선

4. 도시데이터 분야로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실행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 개선 사항

③ 시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연간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 표준관리

2. 데이터 품질관리

3.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4. 데이터기반행정 및 분석 과제

5. 공유데이터 및 데이터 연계ㆍ통합 관리

6. 도시 상태 기반 데이터 관리 및 모델 개선

7. 교육 및 점검

8. 평가 대응 및 인증 추진

9.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제17조(데이터 자산목록 관리) ① 총괄부서는 화성시가 보유한 데이터의 현황을 데이터 자산목록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② 데이터 자산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명 및 시스템명

2. 소관부서 및 담당자

3. 데이터 설명 및 주요 항목

4. 생성주기 및 갱신주기

5. 보유형태 및 연계여부

6.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보안등급

7. 개방 여부 및 활용현황

8. 품질수준 및 개선이력

③ 소관부서는 신규 데이터가 발생하거나 주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산목록을 현행화해야 한다.

제18조(메타데이터 관리) ①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메타데이터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메타데이터는 기관메타시스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체계에서 통합 관리한다.

③ 메타데이터의 현행화는 연 2회(상반기ㆍ하반기) 정기 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중요 시스템은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9조(공유데이터 관리) ① 총괄부서는 부서 간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하여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공유데이터는 책임부서, 제공범위, 갱신주기, 보안등급, 활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관리한다.

③ 공유데이터는 총괄부서가 정한 데이터 표준 및 공간 단위 기준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에 협조해야 한다.

제20조(데이터 연계 관리) ①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는 연계 현황과 항목 목록을 관리해야 한다.

②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 표준, 공간 단위 체계 및 공통 식별자를 고려해야 한다.

③ 연계 데이터의 품질 문제 발생 시 원천시스템과 수신시스템 간 책임과 조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④ 도시 상태 분석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주요 데이터는 연계 대상 데이터로 우선 고려할 수 있다.

⑤ 신규 시스템 구축 또는 데이터 구조 변경 시 데이터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⑥ 핵심 연계 데이터는 데이터 계보와 함께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핵심 데이터의 지정) ① 총괄부서는 도시 운영 및 정책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핵심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도시 상태 판단에 활용되는 데이터

2. 부서 간 연계 활용이 필요한 데이터

3. 시계열 분석 및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되는 데이터

4. 도시 운영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5. 시민 생활 및 도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이터

③ 핵심 데이터의 지정 및 변경은 정책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운영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핵심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강화된 데이터 품질관리

2.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점검

3. 공간단위 체계 준수 관리

4. 시계열 데이터 관리 및 이력 관리

5. 데이터 연계 및 통합 관리

6. 분석 및 정책 활용 지원

⑤ 총괄부서는 핵심 데이터 목록을 관리하고 필요 시 현행화 할 수 있다.

⑥ 소관부서는 핵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제22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① 총괄부서는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도시 운영 및 정책 판단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데이터를 핵심 데이터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주요 정책ㆍ행정 활용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계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는 핵심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갱신을 위하여 총괄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제23조(공공데이터 개방 원칙) ① 공공데이터는 법령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한다.

② 개방 대상은 수요, 행정적 가치, 시민 편익, 산업 활용 가능성,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품질, 표준, 개인정보, 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는 개방 전에 점검해야 한다.

제24조(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민간 활용 촉진) ① 총괄부서는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활용도가 저조한 데이터에 대하여 품질, 형식, 메타데이터 설명, 갱신 주기 등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민간 활용, 정책 활용, 시민 서비스 개선 등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우수사례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는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전, 협업사업, 분석 지원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5조(데이터 분석 과제 추진) ① 총괄부서는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발굴ㆍ지원할 수 있다.

② 데이터 분석 과제는 목적, 활용 데이터 및 정책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데이터 분석 결과는 정책 개선, 서비스 개선 또는 업무 효율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① 총괄부서는 부서별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는 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인공지능 친화ㆍ고가치 데이터 발굴) ① 총괄부서는 인공지능 활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비정형 데이터, 이미지, 영상, 문서형 데이터를 포함한다)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친화 데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우선 고려한다.

1. 충분한 데이터량과 갱신성

2. 표준화 및 메타정보 확보

3. 품질 검증 가능성

4. 활용 목적 설명 가능성

5. 법적 제공 가능성

제28조(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① 총괄부서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품질,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는 출처, 가공 이력 및 활용 범위 등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정책 또는 행정 서비스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29조(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화성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0조(가명정보 활용) ① 총괄부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명정보 활용 대상 데이터를 발굴할 수 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1조(합성데이터 활용) ① 총괄부서는 연구ㆍ분석ㆍ교육 및 인공지능 활용 등을 위하여 합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합성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32조(보안 준수) 데이터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화성시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다.

제33조(교육) ① 총괄부서는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 내용에는 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품질 및 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4조(점검) ① 데이터 점검에 관하여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1.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2. 데이터 품질 수준

3. 메타데이터 현행화 여부

4. 데이터 연계 및 활용 현황

5.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 이행 여부

6. 데이터 공유 등록 현황

7.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준수 여부

제35조(데이터 관리 점검 및 평가) ① 총괄부서는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관리 정책의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는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평가에 대비하여 데이터 관리 실태 및 추진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7조제1항의 규정 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은 2026년 8월 27일까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본다.

② 제16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 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2026년 8월 27일까지는 각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