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5. 12.  9 예규 제 74호

일부개정 2016.  2. 24 예규 제 77호

일부개정 2018.  8. 14 예규 제 87호

일부개정 2020.  1. 31 예규 제 93호

일부개정 2021.  2.  5 예규 제 95호

일부개정 2024.  7. 15 예규 제106호

(제명개정)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으로 교통약자전용차량,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 등을 말한다.

4.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말한다.

5. “교통약자전용차량”이란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중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구입ㆍ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6.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바우처택시 및 임차택시를 말한다.

7. “바우처택시”란 화성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개인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8. “임차택시”란 화성시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개인 간 계약을 통해 임차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

9. “이용자”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광역이동지원센터”란 경기도 내 시ㆍ군, 수도권 및 인접지역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광역이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관내”란 화성시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12. “광역”이란 관내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말한다.

13.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14. “인접지역”이란 화성시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ㆍ군을 말한다.

15. “심야시간”은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말한다.

1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17. “센터의 장”이란 센터를 담당하는 조직의 장을 말한다.

18. 그 밖에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련 법령 및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3조(적용) 이 예규는 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4. 7. 15)

제2장 센터 및 차량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3, 2024. 7. 15)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그 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은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2명 이내의 보호자.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좌석 수를 고려하여 최대 1명만 추가 탑승할 수 있으며, 추가 탑승한 1명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의 이용요금 외에 3배의 이용요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15)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3명 이내의 보호자

③ 제1항에 따른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2023년 10월 4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하며,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7. 15)

④ 주민등록지가 화성시 외 지역인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관내에서 승차하여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5조(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운행 지역은 관내, 인접지역, 수도권 및 경기도와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시ㆍ군으로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 지역은 관내 및 인접지역으로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운영시간) 특별교통수단 등과 센터 상담원의 운영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ㆍ24시간 연중 무휴(無休)	ㆍ사전예약제 및 즉시이용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ㆍ연중 무휴(無休). 다만, 바우처택시는 운행 협약에 따른다.	ㆍ즉시이용제
상담원	ㆍ평일: 06:00 ～ 22:00 ㆍ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09:00～18:00	ㆍ운영시간 이후 당직운전원 전화연결

[전문개정 2016. 2. 24, 2024. 7. 15]

제7조 삭제 (2016. 2. 24)

제8조(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화성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고시」에 따른다.

②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 외에 발생하는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는 운영비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9조(이용방법)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이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로 등록된 후부터 이용신청 절차를 통하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3장 이용자 심사ㆍ등록 및 이용신청 (개정 2024. 7. 15)

제10조(이용자 심사신청 절차) ①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심사신청서를 [별표 1]에 따른 증빙서류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와 함께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심사처리부에 이를 기재하고 처리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접수증 교부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 7. 15)

③ 심사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및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7. 15]

제11조(이용자 심사) ① 센터의 장은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다만, 이 예규가 시행 중이더라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센터를 직접 방문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 7. 15)

④ 이용자가 「화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심사신청 없이 자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2024. 7. 15)

⑤ 센터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 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승인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구술·전화·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⑥ 센터의 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신청 접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4, 2020. 1. 31, 2024. 7. 15)

1. 사전예약제 이용: 이용일 1일 전 7시부터 22시 사이에 선착순으로 신청

2. 즉시이용제 이용: 이용 필요시간에 바로 접수

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이용신청은 즉시이용제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개정 2021. 2. 5, 2024. 7. 1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전예약제 이용은 치료 목적 병원 방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통학 또는 출퇴근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원 예약내역, 재학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병원 예약내역은 탑승 시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 전산망(홈페이지 등을 말한다),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31, 2024. 7. 15)

⑤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0. 1. 31, 2024. 7. 15)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운전원은 이용자를 임의로 탑승시킬 수 없다. (개정 2020. 1. 31, 2024. 7. 15)

⑦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1. 31, 2024. 7. 15)

⑧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 미납액이 3회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 31, 2024. 7. 15)

⑨ 특별교통수단 등의 1일 이용횟수는 총 4회(편도)로 하고 치료 목적 병원 방문인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대해서만 센터의 장의 승인 하에 1회(편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 31, 개정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 ① 센터의 장은 이용자로 승인을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한 때에는 접수순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4. 7. 15)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유형, 차량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을 공보 및 화성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순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신청순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7. 15]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정) ① 특별교통수단은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배정하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은 센터에서 배정한다. 이 경우 전화, 모바일 앱,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상담원은 차량 배정 시, 신청접수 순서 및 상황, 차량의 동선 등을 고려하며 신청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차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③ 차량 배정이 확정된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사항을 조치한다.

1. 이용자에게 출발시간, 승차위치를 문자·전화 등으로 통지한다.

2. 승·하차 시 운전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차 시 운전원에게 통지한다.

3.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와 도착예정시간을 별도로 안내한다.

④ 특별교통수단 등의 차량이 접수한 지점에 도착한 이후 대기시간 10분을 초과할 경우 배정은 자동 취소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4장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이용 (개정 2024. 7. 15)

제15조(운행 대수) ① 센터의 장은 보유 중인 특별교통수단 등 모두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전예약 및 즉시이용에 따라 운행할 차량의 비율과 시행시기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및 심야시간에는 이용수요 및 운전원 수급 상황에 따라 감축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대수를 조정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운행을 중지시킬 경우 이용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④ 심야시간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 7. 15)

제5장 운전원ㆍ상담원의 복무 및 이용자 준수사항 (신설 2024. 7. 15)

제16조(운전원 준수사항) ① 운전원은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개정 2016. 2. 24, 2024. 7. 15)

② 운전원은 운행시간 내에는 항상 센터와 연락될 수 있어야 하며, 차량의 실시간 운행상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제시스템으로 자동확인이 가능할 경우 운행상태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③ 운전원은 사전에 이용자의 장애유형을 확인하여 적절한 방식에 의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이용자가 수치감, 불쾌감 등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전예약자 중 병원 등에 치료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탑승 전 예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④ 운전원은 교통약자의 승하차 시, 예약 당시 지정된 승·하차 지점 중 차량의 주·정차가 가능한 평지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하며, 승·하차 지원의 범위는 예약 당시 지정된 승·하차 지점에 한한다.

⑤ 운전원은 운전 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해 센터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운행과 관련된 불편민원을 제기한 경우 센터에 그 사실을 알리고,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운전원은 이용자가 차량이용 중에 센터에 변경 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센터장에게 보고 후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⑧ 운전원은 센터의 지시 없이 임의로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 시킬 수 없다.

⑨ 운전원은 차량 운행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조치한 후, 즉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 복귀 후 사고 경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상대 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3. 사고내용 확인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센터)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

⑩ 운전원은 운행차량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⑪ 운전원은 차량운행 종료 후 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매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⑫ 운전원은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하고, 센터에서 지급되는 사원증을 항상 패용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⑬ 운전원은 이용자에 대한 호칭을 항상 “고객님”으로 해야 하고, 밝은 미소와 부드러운 어투로 대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⑭ 운전원은 근무 시간에는 단말기 전원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⑮ 운전원은 운행 중 발생한 수입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운행 종료 후 센터로 납부해야 하며, 요금미터기에 기록된 금액 외에 별도의 수고비ㆍ사례비 등을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7. 15)

⑯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제1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승차는 불가하다. (개정 2024. 7. 15)

1.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시켜야 한다.

2. 차량이 도착 즉시 승차할 수 있도록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하며,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여야 한다.

3. 하차 시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을 확인한 후 운전원에게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월 6회 누적위반 시 7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6. 2. 24, 2024. 7. 15)

1. 운전원의 정당한 본인확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신청인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16. 2. 24)

4. 차량 이용신청 후 별도의 통보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 이용 예정시간 1시간 이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6. 기타 특별교통수단 등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장은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 폭언 및 폭행,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 이용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4)

제17조의2(상담원 준수사항) 상담원은 업무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

2. 관계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ㆍ매뉴얼 등 업무 처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할 것

3. 업무ㆍ복무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고, 민원이나 긴급 처리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조치할 것

4. 특정 이용자와 운전원의 사적인 편의를 위해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을 것

5. 근무 종료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 및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6. 차량ㆍ통신장비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

7. 전화를 신속하게 받아야 하며, 수신자의 소속ㆍ성명을 정확히 밝힐 것

8. 이용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며, 비속어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9.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 특이사항은 운전원에게 미리 안내할 것

10. 특별교통수단 등의 배정과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11. 배정상의 오류 등 상담원 귀책 사유로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해당 운전원에게 통보하여 즉시 재배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12. 사전예약자 중 치료 목적으로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람에 대한 예약내역을 운전원에게 통보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치료 목적 준수 여부를 작성할 것

13. 센터 업무매뉴얼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24. 7. 15]

제18조(불편 및 고충사항 처리) 센터의 장은 센터 및 차량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민원 및 고충사항을 공사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9조(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① 운전원 및 상담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1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② 운전원 및 상담원의 근무형태는 개인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달리 정하는 시차출근제로 하며,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일·휴무제를 실시하고, 월별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다.

제20조(센터 직원 자격기준) ① 센터에 근무할 직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장 및 운영 직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ㆍ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운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또는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운전에 적합한 사람

3. 상담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를 운영하는 공기업ㆍ법인ㆍ단체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21조(센터 업무지침) ① 시장은 이용자 심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센터에 비치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업무지침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6장(제22조) 삭제 (2024. 7. 15)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4 예규 제77호)

이 예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4 예규 제87호)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31 예규 제9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예규에 따라 이용대상이었던 장애인은 이 예규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으로 본다.

부칙 (2021. 2. 5 예규 제95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5 예규 제106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1] (개정 2024. 7. 1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심사기준(제11조제1항 본문 관련)

1. 심사의 원칙

가. 심사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심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근거로 실시한다.

2. 심사의 기준

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65세 이상의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는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나.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자의 심사기준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진단서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2023년 10월 4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하며,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본다.

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로 이용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3. 심사기준 요약표 및 첨부서류

대상자	판단기준	첨부서류
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경기도 표준지침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복지카드 사본 - 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해당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1)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나. 65세 이상의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1)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2)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3)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및 이동장애 여부	신분증 사본, 진단서
	4) 어린이 및 이동장애 여부	주민등록등본 등, 진단서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는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2) 그 밖의 사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신분증 사본, 진단서

비고: 첨부서류(신분증, 복지카드 사본 및 진단서 등을 말한다)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제출한다.

[별표 2] 삭제 (2024. 7. 15)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15)

[앞면]

접수 번호				담 당			센터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심사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세)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 . . (남/여, 세)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휠체어 이용 유무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교통약자 유형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 정도: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 상 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첨부서류		유( ), 무(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뒷면]

신청서 작성 안내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별표 1에 따른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나. 65세 이상의 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등 장애 정도 판정이 나오지 않는 교통약자 중 의료기관에서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라.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합니다. 다만, 광역시행(2023년 10월 4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하며,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일부터 6개월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2.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구분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그 외의 교통약자
구비 서류	①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②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1부 ☜ 휠체어이용자 ③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1부 (해당자) ※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 ④ 개인정보동의서 1부	①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1부 ②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1부 ☜ 휠체어이용자 ③ 전문의의 진단서 1부 ④ 개인정보동의서 1부 ※ ②번 제출자는 ③번 생략 가능

※ 제출되는 구비서류는(신분증, 복지카드 사본 및 진단서 등)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면접심사를 위한 센터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80-600-0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 이용 고객 본인 확인, 개인 식별

○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격 심사, 이용기록 관리

○ 민원처리 및 소비자보호, 분쟁대응, 증빙서류보존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등

○ 이용자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해당 법률에 따름)

4. 만14세 미만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의 의해 만14세 미만 고객의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 식별자(생년월일 등) 및 민감 정보(장애 정도, 국가유공자정보 등)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상기 명시된 사항과 고지서 발부, 대상자 확인 업무 등을 위하여 수집·처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제공 받는자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담당 실과소 및 복지·장애인업무 담당 실과소, 경기도 광역콜

○ 제공 목적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고객 정보

○ 제공 항목 : 고객명, 장애유형, 전화번호

○ 제공 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완료시 까지

※ 상기 동의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   의    일   자 :  20    년      월      일

동의자(법정대리인) :                       (인)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1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심사처리부

접수 번호 ①	접수 일자 ②	접 수 상담원	신청인		이용자 및 신청현황				처리결과			승인 번호 ⑧
			성명	관계 ③	성명	생년 월일	주 소④	장애 정도 ⑤	승인 여부 ⑥	사유 ⑦	통보일

※작성요령

① 연번으로 기재, ②실제접수일 기재, ③이용자와의 관계(본인,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법정대리인, 00시설의 장), ④주민등록 주소지,  ⑤장애유형과 장애 정도 기재

⑥ 승인여부 : 승인/불승인으로 기재, ⑦ 사유 :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구체적으로 기재,

⑧ 승인번호 : 연도-승인일련번호순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접수증

제        호                    접수일시 : 20   .    .    .    :

① 신청서제출자
② 이용대상자
③ 처리예정기한
④ 안내사항

접수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148㎜×21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7. 15)

[앞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재)심사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수 신 : 0 0 0 귀하 (화성시 )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심사결과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자와의 관 계
이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 유형
결정 사유
이용 기간
20 년 월 일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210㎜×297㎜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서 ( □즉시 □예약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신청내용	이용목적		□ 병원(재활)치료	□ 직업훈련	□ 직장․업무			□ 초중고․교육
			□ 대학교	□ 복지관․경로당	□ 종교활동			□ 취미․오락
			□ 쇼 핑	□ 기 타 (	)
	이용시간	년 월 일( 요일) : ～ 년 월 일( 요일) :
	출 발 지 (승차위치)
	목 적 지
	요청사항
「화성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귀하
210㎜×297㎜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15)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신청자 처리부

접수 일자	접수 상담원	이용 형태	신청인		이용자				이용신청현황					처리결과			비고
			성명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장애 유형	연락처	이용목적	이용 시간	출발지	목적지	요청 사항	운전원	차량 번호	배차 시각
257㎜×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