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전부개정 2012.  3. 16 훈령 제161호

일부개정 2016.  1. 20 훈령 제197호

일부개정 2019.  5. 15 훈령 제229호

일부개정 2021.  2.  5 훈령 제249호

일부개정 2024.  7.  1 훈령 제287호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6조에 따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5. 15)

1.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되,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가. 해당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교통사고 중 불기소처분 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업구역”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오산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3.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8년 이상(2022년 4월 1일부터는 과거 9년이상으로 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과거 10년 이상으로 한다) 사업구역 안에서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운전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나. 운전공백 누산기간이 60일 이상인 사람. 다만, 같은 업체의 근속기간은 운전공백으로 보지 아니함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누산벌점이 50점 이상인 사람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받은 과태료 처분이 3회 이상인 사람

4. “운전경력”이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별표에 따른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운전실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하되, 근속기간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

5. “사업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노선업종의 경우 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사업구역 안에 있거나 인가받은 노선의 운행거리 중 3분의 1 이상이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나. 구역업종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다.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용 자동차(비사업용)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의 경우 사용 본거지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사업구역 안에 있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

6. “근속기간”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배차일지, 수입일지, 보수지급대장, 인사발령대장 등 관계서류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신규면허)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는 화성시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로 모집하되, 별표의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을 면허신청 접수기일 1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매년 3월 중에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면허처분 계획대수(인원)

2. 면허의 기본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3. 면허신청 접수기간 및 장소

4. 면허신청 시 제출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면허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시 게시판에 공고하고 각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신규면허 심사결정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 게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및 별표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시로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접수 개시일 1개월 전에 수시 면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면허기준) 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성시에 주소를 두었던 사람으로서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간 사업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기간이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 이상 계속되어야 함

2. 양수, 상속, 대리운전자는 면허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동안 사업구역 안에서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면허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3.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자

나.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 환자, 간질병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적․녹․황색 식별 불가자(색맹). 다만, 색약자는 면허 가능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은 해당지역의 운전기사 수급사정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5조(면허의 배정) ① 법 제5조 및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국토해양부)에 따라 산정된 공급량을 기준으로 시장은 면허를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배정한다. 다만, 면허 배정대수가 1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대를 반드시 배정하며,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되 과부족대수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 물량에서 조정하고,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나 면허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 버스, 사업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관용차의 순으로 배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3.5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3.5

3. 택시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76

4. 버스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9

5.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6

6. 군․관용차 운전경력자: 면허공급대수의 100분의 2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면허처분은 해당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민주유공자(유족 포함), 장애인 중 1회에 한한다.

③ 면허 배정대수가 6대 미만일 경우에는 택시, 버스, 사업용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관용차의 순으로 배정한다.

제6조(근속기간 및 운전경력의 산정 등) ① 동일 운수업체 장기근속경력은 업체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면허신청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운수업체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퇴직 후 7일 이내에 퇴직하였던 운수업체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2. 법인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운수업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운수업체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②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월과 퇴사월은 재직일수가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된 기간

2. 노동조합관계자는 사업구역 안에 주사무소를 둔 소속 운송회사와 전임을 인정토록 협의된 경우. 다만, 노조대표자, 부위원장, 사무장과 조합원 중 상급단체(노동조합연합회, 도본부, 시지부)에 피선된 사람에 한정한다.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 재해가 산업재해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5. 수습기간(미발령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지급관계서류 및 배차일지, 건강보험지급관계 등의 서류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운송회사 또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체의 인사발령부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상용 운전자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운전경력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사람이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4.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의 군대운전경력

⑤ 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관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및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경력은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⑥ 소속조합에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에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⑦ 운전경력증명발급 시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관계서류와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의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 운전경력자자의 운전경력은 고용관계서류, 급여지급명세,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한시택시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해당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⑩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자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이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다.

제7조(무사고 운전경력 가산) 훈․포장 또는 표창 등(이하 “표창 등”이라 한다)의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운전경력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실무기간에 받은 것에 한정하고, 무사고운전경력을 가산할 경우에도 면허발급 우선순위는 변경되지 아니하며,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교통정리 보조근무를 요청할 경우, 특정장소 근무일수만큼 무사고 운전경력(최대9개월)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5)

1. 「상훈법」에 따른 훈․포장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대통령표창 수상자: 2년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1년 6개월

3. 행정안전부장관(전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전 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경기경찰청장, 경기도지사표창 수상자, 4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인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전을 받은 사람: 1년

4. 시장(화성군수의 경우 1995년 7월 1일 이후에 한한다)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제외): 6개월

5.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새마을교통봉사대)에 소속되어 근무한 운전자 중 관련부서(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750시간이상 봉사자 - 1년6개월

-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 봉사자–1년

단, 교통 관련 봉사시간에 한함(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된 것으로 봉사 내용에 교통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

제8조(신청첨부서류) 시행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경력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2. 월별 운전경력집계표: 별지 제2호서식

3.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통

4. 운전면허증 사본(앞․뒤면) 1부

5. 병적확인서(병역미필자 중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함) 1부

6.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교통안전공단) 1부

7.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강진단서 1부

8.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1부

9. 입․퇴사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대장 사본 1부

10. 월별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11. 운전면허효력조회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12. 버스운행 노선별 운전경력확인서(버스운전경력자에 한정함): 별지 제4호서식)

13. 그 밖에 개별 확인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자에 한정함)

가. 국가유공자증명서(보훈지청)

나. 장애인등록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

다. 중요범인 신고․검거 유죄 판결 확인서(관할경찰서)

라. 훈․포장 및 표창자와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 사본(원본지참)

마.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차량등록부서) : 화물 및 개인사업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필요

바. 피해교통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 사고처리 증빙서류, 병원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사. 모범운전자 또는 새마을교통봉사대로 근무 중인 자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장 추천서와 봉사활동 집계표: 별지 제5호 서식

14.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면허대상자의 확정 등) ①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대상자를 확정하고 면허를 발급하며, 면허 대상자 확정공고 후 또는 면허를 받은 후 면허대상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시장은 추가 면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개인용달, 개별화물운송사업등록(사업자가 자가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등록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말한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을 경우에는 면허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등록을 양도하거나 그 사업의 폐지신고를 한 후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제10조(시장 표창 등) ① 시장 표창운영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시장표창 수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시행한다.

2. 택시운수업체 소속 표창대상자는 운수업체 대표 및 노동조합위원장이 공동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모범운전자인 경우에는 소속 회장이 추천하여야 한다.

3. 교통업무담당과장은 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반영하는 시장표창 추천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5)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거 3년 동안 3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50점 이하인 사람

3.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회 이상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교통질서계도 등 교통 분야 봉사활동에 2년 이상 지속 참여자 또는 불우이웃(복지시설․노인․장애인․빈곤자 등)에 대한 봉사활동에 3년 이상 지속 참여자(교통분야는 화성모범운전자회 또는 화성경찰서에서, 복지분야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확인된 봉사실적만 인정한다)

5. 최근 2년간 운전경력 중 근무일수가 100분의 70 이상인 사람

③ 뺑소니 검거 등 교통관련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양수자․상속자․대리운전자의 자격) 법 제14조제2항,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개인택시 양수자․상속자 및 대리운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간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2년 6월 이상 무사고운전자

2. 신청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운전경력이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1호와 2호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2년 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하며,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제12조(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모범형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표시

가. 자동차의 색상은 흰색, 은색 또는 회색 계열로 할 것

나. 자동차의 측면에는 “화성시”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다. 자동차의 뒷면에는 자동차의 종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와 사업자의 연락처를 표시할 것

2. 표시등

가. 표시등에는 “화성시” 및 사업자의 상호(소속 조합 또는 사업자 명칭)를 표시할 것

나. 표시등의 위치는 자동차의 지붕 상단 정중앙에 설치할 것. 다만, 선루프 등을 설치하여 정중앙에 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앞쪽 또는 뒤쪽에 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3조(사무처리의 범위 등)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1〕

부칙 (2012. 3. 16 훈령 제161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20 훈령 제1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훈령 제22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2. 5 훈령 제24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 훈령 제28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5. 15)

면허발급 우선순위(제3조제1항 관련)

분야	순위	운전경력기준	비율
택 시	1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76%
	2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4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5	택시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사람
	6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 사람
	7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으로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8	삭제
	9	삭제
버 스	1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9%
	2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3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4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계속 취업 중인 사람
사업용 자동차	1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6%
	2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4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3	행정안전부장관(과거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제외
	4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사람.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 유인, 마약사범에 한정
	5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1	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로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5%
	2	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본인, 처, 자녀, 부모 중 1인
장애인	1	국가가 인정하는 등록장애인	3.5%
군․관용차	1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2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2%
	2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

※ 비고

1. 개인택시 면허발급 각 순위 동일 호에서의 우선순위는 최저 기준 연수를 초과한 운전경력 중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장기 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연장자의 순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용 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1/2로 환산하여 사업용자동차 또는 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무사고 경력에 합산한다.

2. 국가유공자인 경우

가.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 본인 우선 공급

나. 업종별 우선순위[별표 분야란의 택시→버스→사업용자동차 순서(경합시 : 연장자 순으로 공급)]

3. 장애인인 경우

가. 중증장애인(1-3급) 우선 공급

나. 업종별 우선순위[별표 분야란의 택시→버스→사업용자동차 순서(경합시 : 연장자 순으로 공급)]

4. 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 2순위자와 장애인 1순위자는 최소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사고 운전경력의 1/2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각 분야별 우선순위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운전경력 계산시 모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제4차 총량제에 의거한 면허 발급시까지 적용한다. 이후, 제5차 총량제에 의거 화성‧오산 통합면허 발급시에는 신청 분야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되며, 신청 분야외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표 2〕 (신설 2019. 5. 15)

봉사활동 집계표

근무자 :              근무형태 :

연도	계	월 별 교 통 봉 사 근 무 시 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산정기준

○ 모범운전자(새마을교통봉사대)로 근속 중에 있는 자로서 화성시장이 지정한 교통정체지점(교통봉사)에 근무한 일수 또는 시간 기재.

○ 산정기간

1. 모범운전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최대 9개월 가산

2. 새마을교통봉사대: 750시간이상 봉사자 1년 6개월 가산

3. 새마을교통봉사대: 600시간이상 750시간미만 봉사자 1년 가산

○ 산정기준 : 보조근무(교통봉사) 관계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비치 시 인정

확 인 자   :  화성시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직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5)

운전경력증명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운전면허	발급시도		종 별	면허번호		면허년월일
운전경력	사업 구분	업 종		사업구역, 운행계통 또는 운행노선	운전기간 ( ～ )			년.월.일
	사업용	택시	일반, 한시, 한정
		버스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공영버스 전세버스		운전 경력
					사업 구역
		일반화물(전국화물, 특수화물, 컨테이너)
		개 별 화 물
		용 달 화 물
	비사업용(자가용)
※ 작성요령 : 사업구분 업종란에는 ○표 나머지란에는 내용기재하고 버스업종은 운전경력과 사업구역 내 운전경력을 반드시 기재하되 운행노선별 운전기간은 붙임으로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함.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경력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며 내용이 허위일 때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발급자 성명 : 확인자 주소 : 회사명(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운전경력 집계표

기사명 :          만근일수 :    일    근무형태(예 : 1일1교대 등) :

연도	총계	월 별 근 무 일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산정기준

○ 만근일수 : 고용주와 근로자간 체결계약(협약)서에 의함

○ 파업기간 : 월 만근일수의 50/100이상 근무 시 1개월 인정

○ 입․퇴사일 해당 월 : 재직일수가 해당 월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하고, 과반수 이상일 경우 월 만근일수의 50/100이상 근무 시 1개월로 보며, 50/100미만일 경우 실제 근무일수 산정

○ 예비기사운전경력 : 고용관계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비치 시 인정

○ 공고일 현재까지의 근무일수를 기재 (20  .   .   . 기준)

확인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1. 20)

운전면허효력조회 동의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상기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과 관련하여 운전면허효력조회를 화성시에 위임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1. 20)

버스운행 노선별 운전경력 확인서

□ 운전자명(생년월일) :

□ 운행노선별 운전경력

면허신청자 운전기간		운 행 노 선						비고
기 간	년월일	계통 번호	기 점	주요경유지	종 점	사업구역 내 운행거리 / 노선총운행거리	인 가 일 (운행개시일)
～						Km/ Km

※ 작성 시 주의사항

○ 운행노선 중 주요경유지는 3-4곳만 기재

○ 사업구역 내 운행거리란 화성․오산시 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의 거리를 말하며, 노선총운행거리란 인가받은 노선의 총 운행거리를 말함

○ 운행노선 인가일 및 운행개시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 및 신고 수리일을 기재하고 특히 최초 인가일 이후 화성․오산시 관내로 기․종점 변경 연장 시 비고란에 변경인가일 및 운행개시일 기재

성실의무조회와 관련 운전경력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  인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