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 30호

일부개정 2011.  7. 14 훈령 제152호

일부개정 2013. 10.  1 훈령 제174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5.  1.  2 훈령 제191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5.  2. 16 훈령 제193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전부개정 2019. 10. 11 훈령 제234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4.  9. 30 훈령 제28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상황실장”이란 상황을 종합관리하고 총괄 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황근무자”란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에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상황관리

제3조(상황관리대상 재난사고의 범위) 상황실에서 상황관리 하여야 할 재난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상황

2. 대규모 재난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3. 주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관리가 필요한 재난사고

4. 그 밖의 상황관리를 요하는 각종 재난사고

제4조(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상황근무자는 제3조에 따른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 별표 1의 재난상황보고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유선, 팩스 및 기타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상황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기상상황, 근무 중 발생한 재난에 대한 정기보고

2. 수시보고 : 제4조에 따른 재난상황의 대응ㆍ수습ㆍ복구 상황에 대한 수시보고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되, 작성 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상황의 기록관리) ① 상황근무자는 재난 발생 및 수습 완료시까지 상황을 파악ㆍ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난상황 근무일지 등을 작성하여 상황을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요 재난사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의 수습이 종료될 때까지 다음 근무자에게 조치상황을 인계하여야 하며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수습완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상황실 운영

제7조(상황실의 운영 등)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실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주민신고사항, 언론보도사항 및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각종 재난정보를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대응ㆍ조치토록 통보 및 전파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ㆍ비치된 각종 시설 및 장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재난사고 시에는 상황근무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한 보강 운영 시 재난관련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재난상황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근무의 구분) ① 상황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구분한다.

② 주간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제9조(상황근무의 편성) ① 상황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상황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의 근무 인원은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구분하여 상황실장 1명과 상황근무자 2명으로 편성한다.

③ 상황실장은 지휘 및 관리능력을 감안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며, 「화성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6조에 따른 당직사령이 상황실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자는 재난관련부서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제10조(근무명령 및 변경) ① 상황근무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재난대응과장이 근무자를 편성하여 시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로 통보하면 부서에서 근무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에 의한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퇴직ㆍ휴직ㆍ전보ㆍ휴가ㆍ출장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황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10. 1]

제11조(근무신고 및 인수인계) ① 상황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일 근무자는 당일 근무자에게 상황근무일지, 장비, 기타 필요한 비품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기강 확립) ① 상황근무자는 법령ㆍ직무상의 명령 및 상황근무수칙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상황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3조(결원보충) 시장은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상황근무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0. 11 훈령 제234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기획조정실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4. 9. 30 훈령 제28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안전정책과장”을 각각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안전정책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

④ 생략

[별표 1]

재난상황 보고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보고대상
가. 대형사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1.「산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신고 및 보고된 산불 2.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 붕괴 ‧ 폭발 3.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유치원, 학교에서 발생한 화재 ‧ 붕괴 ‧ 폭발 4.「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하천의 급격한 수량 증가나 제방의 붕괴 등을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댐의 방류 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제4군감염병의 발생 6. 단일 사고로서 사망 3명 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을 말한다)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7.「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의 발견 8.「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관련사고 9.「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10.「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11.「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 12.「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1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의 발생 1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재난사고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장 부시장 안전건설국장 재난대응과장 재난수습주관부서장
나. 일반사고 1.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중상 1명(교통사고 및 단일사고를 제외한다.) 이상 또는 사상자 규모가 확대 될 수 있는 사고 2. 구조ㆍ구급사항이 집중적으로 신고되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고 3. 공장 및 상가의 화재 발생 4. 산불 또는 들불 발생 시 2개 이상 읍면동의 지원을 요할 시 5. 유류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및 살포사고 6. 화성시 공공시설물 대상 재난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재난사고	시장 부시장 안전건설국장 재난대응과장 재난수습주관부서장

(개정 2024. 9. 30)[시행일 2024. 10. 1]

1) 보고대상 중 재난수습주관부서장은「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별표 2]에 따른다.

2) 그 밖에 경미한 사고는 상황실장이 일괄 처리하되, 상황에 따라 [별표 1]상 보고대상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별첨: 사망자ㆍ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 장비: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 성 방 법

1. 사망자ㆍ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9. 30)[시행일 2024. 10. 1]

(앞쪽)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일지
	상황실장	재난대응과장	결재
근무일시 : 년 월 일 ( : ) ∼ 월 일 ( : )
상황실장	소속		직급		성명	(인)
반 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재난상황 접수 및 처리결과
접수일시	건명 및 내용	조치내용	발송처	수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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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발생현황	교 통 사 고	화 재 사 고	기 타 사 고
전일누계	금 회	누 계	전일누계	금 회	누 계	전일누계	금 회	누 계

(뒤쪽)
유관기관 상황점검
구분			1 차 ( 07 : 00 )			2 차 ( 15 : 00 )					3 차 ( 23 : 00 )			비 고
			근무자		이 상 유 무	근무자			이 상 유 무		근무자	이 상 유 무
화성동탄경찰서			직 :			직 :					직 :
			성명:			성명:					성명:
화성서부경찰서			직 :			직 :					직 :
			성명:			성명:					성명:
화성소방서			직 :			직 :					직 :
			성명:			성명:					성명:
구분				전일						금일
기 상 속 보 / 특 보	속보/특보명
	발효일시
	발표일시
	내 용
날씨				맑음/흐림/비/눈/안개						맑음/흐림/비/눈/안개
기온(℃)				최저 ℃ / 최고 ℃						최저 ℃ / 최고 ℃
풍향/풍속(m/s)				풍 / m/s						풍 / m/s
강수량 (mm)		최고		읍/면/동			mm			읍/면/동			mm
		최저		읍/면/동			mm			읍/면/동			mm
		평균		mm						mm
재난상황 지시(통보) 조치사항
지시 및 통보사항								조치결과
지시 및 통보처 : / 발령자 :								시행부서 및 시행자 : /
수신일시 : : / :								응소일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