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09.  6. 16 예규 제 47호

개정 2010. 11. 23 예규 제 54호

일부개정 2025.  8.  6 예규 제108호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

화성시 준산업단지 정비사업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장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함에 있어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90호, 환경부 고시 제2008-178호. 이하 “통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기준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1. 23)

1. “연결도로”라 함은 단지의 경계 또는 진입도로에 연결되는「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진입도로”라 함은 제1호의 도로와 단지를 연결하는 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를 말한다.

3. “단지 내부도로”라 함은 준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은 지역 내부의 도로를 말한다.

4. “단지 내 간선도로”라 함은 단지를 통과하는「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도로를 말한다.

5. “기타 농지 등”이란 지목상 전, 답, 대지 등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지목의 종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지침에 따른다.

제3조의2(지정기준) ① 신규부지 내 산지는 신규개발면적대비 50%이하, 신규부지 잔여지는 기타 농지 등으로 한다. 단 지구 경계부에 공장밀집지역을 포함하여 계획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할 수 있다.

② 기존공장부지내에 있는 도로폭이 8m이상 도로 비율이 60％이상일 경우 준산업단지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③ 신청부지를 준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기존공장부지는 모든 공장소유자 동의서와 신규부지는 토지면적의 75%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각 동의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5. 8. 6)

[본조신설 2010. 11. 23]

제4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의 구분은 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진입도로 및 단지 내부도로의 길이와 폭에 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도로의 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교통성검토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5조(도로 확보기준) 단지규모별 도로면적비율은 통합지침 제14조제2호에 따른다.

제6조(녹지) 단지규모별 녹지비율에 대해서는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에 따른다.

제7조(상․하수도) 상수도는 급수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단지내 상수도 계획을 하여야 한다. 하수도에 대해서는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제4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 11. 23]

제8조(환경기초시설) 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항에 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9조(주차장) 준산업단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화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의 2에 따라 설치하되 주차장 수요조사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3]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3 예규 제54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8. 6 예규 제108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진입도로 및 단지 내부도로의 길이와 폭에 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1. 진입도로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것은 단지 내부도로로 본다. (그림 1)

2. 단지 내부도로의 폭은 8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림 2)

단 지 면 적	진입도로의 너비
3만제곱미터 이상 ～ 9만제곱미터 미만	12미터 이상
9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나. 진입도로가 2 이상인 경우 :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목의 도로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림 3)【「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3항 참조】

단 지 면 적	너비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중 2개의 진입도로 너비의 합계
3만제곱미터 이상 ～ 9만제곱미터 미만	12미터 이상
9만제곱미터 이상 ～ 20만제곱미터 미만	16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상	20미터 이상

(그림 1)

단지 내부도로

(그림 2)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림 3)

진입도로가 2 이상인 경우

	내부도로
				┳ 10미터 미만 ┻
연 결 도 로

	내부도로
			진입도로	┳ ┃ 10 미 터 이 상 ┃ ┻
연 결 도 로

	내부도로
			진입도로		진입도로	┳ ┃ 10 미 터 이 상 ┃ ┻
연 결 도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