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정 2010.  5. 18 훈령 제137호

일부개정 2016.  7.  1 훈령 제210호

일부개정 2021.  7. 12 훈령 제256호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적용범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무수칙) 주민감시요원은 맡은 바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겸직금지) ①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고, 화성 그린환경센터(이하 “그린환경센터”라 한다)의 폐기물 반입․처리와 관련된 업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린환경센터 운영과 연관되는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12)

② 주민감시요원이 제1항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7. 12)

③ 제2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신설 2021. 7. 12)

제5조(위촉자격 등) ① 시장은 그린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 7. 12)

②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해촉 등으로 인한 보궐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주민감시요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7. 1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7조(추천) 협의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주민감시요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수 있다. (개정 2021. 7. 12)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린환경센터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경우

5. 시장이 정한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감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수칙) ①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시간과 같다. 다만, 폐기물 반입 또는 여건에 따라 1일 8근무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사정으로 사무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대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주민감시요원은 근무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⑤ 근무지는 그린환경센터 내로 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대책)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1. 근무 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등 지정된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주민감시요원은 전일 음주 등으로 인하여 당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내에 음주를 금한다. 다만,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

3.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에 대하여 근무수칙과 감시요령 등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제12조(감시활동의 범위)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의 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2. 반입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확인

4. 반입 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 여부의 검사(비산, 오수누출, 청소불량, 덮개불량 확인 등)

5. 생활폐기물에 사업장폐기물 등의 혼합반입 감시

6. 그린환경센터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체가 시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13조(감시활동의 기록․제출) 주민감시요원은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린환경센터 담당 부서장에게 감시활동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시활동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에 작성하여 보고한다.

2. 반입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제14조(변상책임) 주민감시요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기물과 관리품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1. 7. 12)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훈령 제21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훈령 제256호)

이 규정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1)

추 천 서
피추천인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추 천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변영향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여부
		최종출신학교
		자격․면허증			경 력
위 주민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화성 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자필 이력서 1통 2.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1통 3. 민간인 신원진술서 2통 4. 반명함판 사진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			결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일 시	20 년 월 일 요일
감시요원 근무현황	성 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확 인
						(인)
						(인)
						(인)
감시활동 내 용
특이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뒷면]

감 시 활 동 결 과
업 무 내 용	확인사항 (소속-차량번호)	위반사항 (상세기록)	조치사항
1. 반입차량검사 : 대 - 쓰레기 비산 : 대 - 오 수 누 출 : 대 - 청 소 불 량 : 대 - 기 타 : 대 2. 사업장폐기물 등 반입 대상 외 폐기물 반입 여부 3. 기 타 사 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일련번호 : 호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서
1. 적발일시
2. 반입지역 또는 반입차량 소속
3. 운반차량번호
4. 위반내역
위의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 : 인 적발자 : 인 확인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뒷쪽)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사진 : 소명함판) 10㎝ 화 성 시 8㎝		NO :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증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