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27호

화성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화성시골재채취허가구역등의감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토석, 모래, 자갈등(이하 “골재”라 한다) 불법채취자를 단속하고 허가량 이상의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 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① 허가구역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호에 게시한 임무를 수행한다.

1. 하천부지 무단점용 단속

2. 기성제(제방) 내 토적물 설치, 가축방사 식수단

3. 불법 공작물 설치단속

4. 흙, 모래, 자갈, 돌, 잔디 등의 무단채취

5. 제반허가 조건의 이행여부

6.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전항 각호의 사항을 단속하기 위하여 읍면동에서는 매주 3회(화,수,목)점검하고 시에서는 매주 1회이상 현장을 순회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1호서식에 의거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및 단속)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점검자를 지정한다.

②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위반자로부터 입증자료(자인서)를 징취 보관한다.

③ 점검결과는 늦어도 점검 익일까지 소속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제4조(증명 등의 휴대) ① 점검자는 시장이 발행한 증명(공무원증 또는 감시원증)을 항상 휴대하여 단속 대상자에게 사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표, 자인서, 사진기 등을 휴대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입증자료를 현장에서 징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골재 채취 허가장소 감시결과 허가조건 위반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시는 입증자료와 의견서 첨부 허가권자에게 행정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골재 채취 허가장소 점검표

계	담당	과장	국장	결재

① 허 가 장 소
② 허가자 성명
③ 허 가 면 적		④ 허 가 량
⑤ 허 가 품 명		⑥ 점검자직성명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	×
① 감시초소 설치여부
② 골재채취 지역의 경계표시 설치여부
③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여부
④ 심도는 1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고루 채취하는지 여부
⑤ 유심변동 또는 유수 소동을 방해하는 골재의 적취 행위를 금하는지 여부
⑥ 하류에서 상류측으로 향하여 이동 채취하되 하천중심에서 양안으로 점차 확대 채취하는지 여부
⑦ 채취한 잔석토에 대하여는 고수부지토적 예정지에 당일로 정리하는지 여부
⑧ 골재채취허가 지역임을 표시하는 고착된 황색기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⑨ 일출전과 일몰후에 채취 및 반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
⑩ 허가표지판은 채취구역 입구에 설치하였는지 여부
⑪ 반출증은 지정된 차량한대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⑫ 기타 조건허가 위반 여부
⑬ 기타 특기사항 및 감시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