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31호

화성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

화성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규정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302호(이하 “총리훈령”이라 한다) 및 경기도 지방안전점검대책반설치 운영규정에 의한 화성시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량, 도로, 대형토목공사장

2. 노후․불량건축물, 대형건축공사장

3. 가스․전기시설 및 광산

4. 대형화재, 유류, 폭발물 우려시설

5. 산불, 산사태 우려시설

6. 대형교통사고 우려시설

7. 유선, 어선

8. 제방, 축대등 방재시설

9. 기타 대형사고 우려시설

제3조(화성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 ① 화성시의 소관분야 안전점검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하여 화성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둔다.

② 화성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의 반장(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총괄대책부, 건설안전점검대책부, 지역경제교통안전점검대책부, 산림안전점검대책부, 어선안전점검대책부, 보사환경안전점검대책부, 화재안전점검대책부를 두며 각 부장은 관련실과장으로 한다.

③ 각 안전점검대책부의 반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한 각분야별 민간전문가 5-15인으로 구성하며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④ 대책반장은 안전점검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와 대책을 경기도 지방안전점검대책반에 보고하여야 하며 각 안전점검대책부장(이하 “대책부장”이라 한다)은 소관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중점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와 대책을 대책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반의 기능) 대책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검토

3.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계획의 효율성 검토

4. 해당기관소관 안전점검에 관한 예산․인력 및 제도상의 문제점 발굴

제5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복구) ①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과 특별안전점검으로 구분실시하며 정기안전점검은 분기별 1회씩 년4회 실시하고 재해발생취약시기에는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책반장은 안전점검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한 후 항구적 복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지원등) ① 대책부장과 점검반원은 대책반장의 안전점검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② 민간 전문가중 안전점검반원으로 위촉된 반원은 대책반장의 안전점검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대책반장의 협조요청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관내 위험 시설물의 사전 예찰 및 상황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대책반장은 대책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등) 점검반에 위촉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에 계상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외에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성시지방안전점검대책반 기구표(안)

반          장

부    시    장

총 괄 대 책 부 장	(임무) (임무) (임무)	○ ○ ○	안전점검계획수립 총괄 안전점검계획의 총괄․조정 중앙기관보고에관한사항 총괄
도 시 산 업 국 장

건설안전전검대책부장

건   설   과   장

도시안전점검대책부장

주택 녹지과장

지역경제, 교통

안전점검대책부장

지 역 경 제 과 장

산림안전점검대책부장

농   림   과   장

어선안전점검대책부장

축 수 산 과 장

화재안전점검대책부장

총  무  과  장

보사환경 안전점검

대  책  부  장

환경행정과장

○교량, 터널, 도로,     ○노후주택, 대형건축     ○전기․가스, 광산,   ○산불, 산사태분야    ○유어어선등 어선분야   ○대형화재, 유류      ○유기장, 유독물등

재방분야 안전점검      공사장, 신도시공사장      교통분야 안전점검     안전점검 세부계획    안전점검 세부계획        폭발물 분야 안전     수질오염 사고안전

세부계획수립 및        분야 안전점검 세부        세부계획수립 및       수립 및 시행          수립 및 시행            점검 세부계획수립    점검 세부계획 수립

시행                   계획수립 및 시행         시행                                                                및 시행              및 시행

○안전점검결과 위험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요소발견시 전문

기관 안전진단의뢰

및 보수

(구성)

○관계공무원 및 민간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전문가(교수, 해당

분야 기술사등

5～10인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