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택지공영개발선수금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34호

화성시택지공영개발선수금규정

화성시택지공영개발선수금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가 시행하는 택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선수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약자”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공영개발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와 택지 공영개발선수금 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잠정지번”이라 함은 관리자가 택지개발 및 공급을 위하여 도면상구획을 표시하여 부여한 브럭의 지번을 말한다.

3. “잠정면적”이라 함은 잠정지번의 도면상에서 구한 구적면적을 말한다.

4. “추정공급가격”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에 장차 소요될 보상금, 시설비, 대체농지조성비 등과 간접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의 추정액을 총공급면적으로 나눈 금액에서 공급토지의 감정면적을 곱한 금액에 용도별, 지역별로 정한 가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협약자의 제한) ① 관리자는 택지공급의 질서유지와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 협약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자의 제한은 택지개발지구별로 협약대상자의 자본금, 주택건립실적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4조(협약자 모집공고) ① 관리자는 협약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시행자의 명칭

2. 택지의 위치 또는 잠정지번

3. 택지의 잠저연적 및 용도

4. 택지의 추정공급 가격

5. 신청기간 및 장소

6. 신청가격 및 구비서류

7. 택지의 양도 예정일

8. 선수금(선급금)의 납부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2항의 공고방법은 신문공고, 계시공고 또는 협약적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조(택지의 공급면적 및 위치결정) 택지공급 면적 및 위치결정등은 관리자가 협약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선수금의 납부 방법) ① 협약자는 선구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시 : 추정공급 가격의 50퍼센트

2. 협약체결후 3개월이내 : 추정공급 가격의 40퍼센트

3. 토지사용 가능시기 : 추정공급 가격의 20퍼센트

② 관리자는 택기개발사업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제1항의 납부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자) 협약자가 납부한 선수금액을 대하여는 관리자가 이자를 부담 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2(선수금 및 지연손해금등의 납부) ① 선수금 협약자가 제6조 규정에 의거 약정 기일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약정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납부금에 대하여 지정금고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리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 이율에 의거 일수 계산한다.

③ 관리자가 선수금 협약자로 부터 받은 선수금의 변제 충당순서는 지연손해금, 이자, 원금의 순서의 순에 의한다.

④ 선수금 납부가 2회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약정기일에 먼저 경과한 대금에서부터 제3항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한다.

⑤ 본 계약 체결시기는 관리자가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결기한 다음부터 계약 약정기일에 따라 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철거보상금 지연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거 선수협약자가 지정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도래하는 약정기한에 대하여 지연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본 계약체결 및 정산) ① 관리자는 공급대상토지가 확정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공급의 승인을 받은 후 협약자와 본 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의 본 계약 체결시기는 관리자가 협약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통보한다.

③ 관리자는 협약자가 기 납부한 선수금을 본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고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협약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납부토록 한다.

④ 사업소장은 본 계약체결시 국민주택(85제곱미터)이하 용지는 보상비, 시설비등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변경되어 증감이 있을 때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고 국민주택(85제곱미터)초과용지는 본 계약체결시점의 감정가격을 공급한다.

⑤ 관리자는 확정측량결과 감정면적에 증감이 발생할때에는 본 계약체결시의 단가로 정산하여야 한다.

⑥ 협약자는 면적의 증감 또는 사업비(법정절차에 의한 가격의 변동등)의 변경에 따르면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소유권 이전) ① 관리자는 협약자로 부터 매매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지정이 확정된 후 협약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이전은 협약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③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협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행위등의 제한) ① 협약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내에 지정된 용도의 주택을 건립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을 건립할시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제11조(토지의 사용승락) 관리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후 협약자가 토지사용승락을 요청할 경우 현장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승낙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해지)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자는 지정한 기일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2. 협약자가 목적용지를 지정기일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협약자가 목적용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였을 때

4. 협약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선수금을 3개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② 협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총선수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영개발사업소에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기납부한 지연손해금, 이자(분할납부시)는 협약자에게 반환한다.

제13조(환매특약등기) 관리자는 제11조에 의거 협약자에게 소유권이전시 협약자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금지의무 불이행시 관리자를 환매권 자로 하는 환매 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

제14조(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우선공급)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신청자중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는 다른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지공급의 준용) 이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서 규정한 택지공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