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보호구역의설정및보안업무의책임분담에관한지침

제정 2001. 3. 21 예규 제6호

화성시보호구역의설정및보안업무의책임분담에관한지침

화성시보호구역의설정및보안업무의책임분담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청사내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비인가자 및 불순분자의 침해로부터 국가비밀의 보호와 중요자재, 장비를 보호하고 보안업무의 책임분담으로 능률적인 업무수행에 그 목적이 있음.

제2조(관련법근거)

가. 보안업무 규정 제30조

나. 동 시행규칙 제42조, 43조, 44조

다. 동 시행요강 제43조, 제44조

라. 보안업무 규정 제3조

마. 동 시행규칙 제68조

바. 동 시행요강 3조 및 4조

제3조(보호구역의 설정(범위)

가. 통제구역

◦ 통신/전산/기계실

◦ 안보FAX실

◦ 무기고

나. 제한구역

◦ 발간실

◦ 지하 상황실

◦ 세무 전산실

◦ 지적서고

◦ 본관동 방송실, 민원동 방송실

◦ 의회동 방송실

제4조(보호구역 관리책임자 지정)

구분	시 설 명	관 리 책 임 부 서
통제구역	통신/전산/기계실	정 : 정보통신담당관 부 : 전산통신담당주사
	안보FAX실
	무기고	정 : 총무과장, 부 : 예비군중대장 정 : 총무과장, 부 : 서무통계담당주사 정 : 총무과장, 부 : 서무통계담당주사
제한구역	발간실
	지하 상황실
	세무 전산실	정 : 세무과장, 부 : 세정담당주사
	지적서고	정 : 민원봉사과장, 부 : 지적정보담당주사
	본관동‧민원동 방송실	정 : 기획홍보담당관, 부 : 홍보담당주사
	의회동 방송실	정 : 의회사무국장, 부 : 의사담당주사

제5조(보안대책)

가. 통제구역(통신/전산/기계실, 안보FAX실, 무기고)

◦ 통제구역내 이중철제함에 넣어 이중시건장치 보관

◦ 통제구역 표시

통제구역

인가자외출입금지

-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 적색테 및 대각선

-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 출입구 철제이중문과 각각 시건장치

◦ 경보장치를 당직실내 설치

◦ 비상파기 및 반출도구 비치(망치, 반출배낭 소화기 등)

◦ 통제구역 출입시는 출입자 기록부 비치 통제관리 강화

◦ 야간 및 공휴일에는 숙직원 또는 청원경찰에 의해 순찰

◦ 보안담당관은 수시 이상 유무 확인

나. 제한구역(발간실, 지하 상황실, 세무전산실, 지적서고, 본관동․의회동 방송실, 의회동 방송실)

◦ 시설 및 경계 강화

․철제 출입문 설치 및 이중 시건장치

․당․숙직자 순찰 강화

제 한 구 역

공 무 외 출 입 금 지

◦ 제한구역 표시 출입자 통제

-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 청색테

-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비치하고 고정 출입자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출입상황기록유지

◦ 보호구역에 대한 자체점검 수시 실시

◦ 제한구역과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소 속	신분증 번 호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입일시
						부 터	까 지

제6조(보안업무의 책임 분담 지정)

◦ 시    장 -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및 기타 보안업무에 대하여 총괄 지휘감독 조정(보안업무규정 제3조)

◦ 부 시 장 - 시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대행하고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위원장 보좌

◦ 총무사회국장 - 보안담당관으로서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청 및 읍․면․동의 보안감사

나. 보안업무의 심사 분석

다. 분임보안 담당관의 지휘 감독

라. 보안 교육

마. 비밀 소유현황 조사

바. 서약의 집행

사.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아.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조정 감독

◦ 실과소장

가. 자체비밀문서 관리책임자로서 자체보안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분임보안담당관으로 보안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나.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속부서내에서 보안담당관의 업무중 ㉱～㉵항까지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 읍․면․장 : 실과소장의 업무와 동일(분임보안담당관)

◦ 각 실과 주무담당주사 및 읍․면․동 총무(주무)담당주사

각 실과 및 읍․면․동 소관 비밀소관 관리 책임 부책임자로서 자체보안업무 실무를 집행하고 제반 비밀관계부책 관리와 정리에 책임을 진다.

◦ 각 업무담당주사 : 담당부서의 비밀문서 취급과 보안유지에 책임을 진다.

제7조 기타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