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지방세고지서송달운영에관한지침

제정 2001. 3. 21 예규 제10호

화성시지방세고지서송달운영에관한지침

화성시지방세고지서송달운영에관한지침

○ 지방세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로 납세편익을 도모하고 세수증대에 기여 하고자 지방세법, 동법 시행령 및 화성시시세조례에 의하여 하부조직인 통․리․반장에게 지방세고지서 송달사무를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지방세 고지서 송달의 운영방법과 송달수수료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시달하여 세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가. 서류 송달의 기본 원칙

1)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

2) 명의인이 상속 재산의 재산관리인인 때에는 그 재산 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

3) 납부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부 관리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에 송달한다.

나. 서류송달의 방법

1)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2)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3)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중 지방세 징수상 유리한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 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4) 서류의 송달을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5)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을 등기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때에도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서류송달 수수료지급 대상과 지급방법

○ 지급대상 세목 :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등의 각 정기분 고지서 및 독촉장

○ 제외대상 : 정기분 고지서 1매당 50만원 초과금액의 고지서 또는 독촉장

○ 지급방법 : 리․통장이 제출한 고지서송달부 및 고지서 송달총괄대장에 의거 읍․면․동장이 산정․확인하여 해당 통․리장에게 계좌입금 지급

○ 지 급 액 : 고지서 1매당 500원

라. 행정사항

1) 지방세 고지서 1매당 50만원이상 고지서 및 수시분 고지서는 마을담당공무원이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송달근거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서류송달에 따른 수수료 지급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송달자에게 지급하며 송달을 하부조직인 리․통․반장을 통한 서류송달시에는 통․리․반장이 일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지서송달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송달총괄대장을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고 읍․면․동장이 산정확인하여 해당 통․리장에게 계좌입금 처리하고 해당 통․리장은 반장이 교부한 사항에 대하여 정산․지급토록 한다.

3) 화성군시세조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부조직에 의한 서류 송달시에는 화성시통리장임명에관한규칙 및 화성시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리․반장으로 하며 송달에 따른 수수료는 고지서 1매당 500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편성된 단가로 수수료를 지급한다.

4) 서류송달 관련 송달부에는 납세자의 서명 날인 증빙서 및 송달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읍․면․동장이 5년간 문서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화성시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운영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고 지 서 송 달 부

세  목 :

납  기 :

○○통․리

고지번호	납세의무자		세액	송 달 사 항					송달자
	주소	성명		일시	수취인 성 명	날인	관계	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고지서 송달 총괄 대장

담당자	담당주사	읍․면․동장	결재

월	송 달 자		송 달 사 항				비 고
	성 명	직명(통,리,반명)	년도	납기	세목	송달건수

월분 서류송달 수수료 지급내역

구 분	송달 건수	서류 송달 내역(건수)			송 달 자			지급액
		계	○○세	○○세 독촉장	직	성명	계좌번호
계
○○읍․면․동○○리 ○○읍․면․동○○리 ○○읍․면․동○○리
※ 산출근거 : 고지서 송달건수 × 500원 = 지급액

확인자 : 읍․면․동 담당주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