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운용지침

제정 2003. 6. 16 예규 제12호

화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운용지침

화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운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이하 “포상금지급조례”라 한다) 제5조 포상금 지급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제2조(적용대상) 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1심사건중 민사소액사건, 민사단독사건을 공무원이 수행하여 승소하고, 패소한 상대방이 상소하여 우리시가 변호사 위임한 사건이 최종적으로 동 조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례 제2조제1항 단서조항에 포함된다고 본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지급조례 제5조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행정소송 본안1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

가.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20만원이내

나.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이내

다.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40만원이내

라. 소송물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 50만원이내

2. 행정소송 본안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되, 포상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가. 행정소송이 2심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 본안1심 포상금 × 2

나. 행정소송이 3심이상에서 최종 확정된 경우: 본안1심 포상금 × 3

3. 민사소송(본안)의 경우

가.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0만원 이내

나. 민사단독사건의 경우 : 1. 행정소송 본안1심 구분을 준용한다.

다. 민사소송 1심사건중 민사소액사건, 민사단독사건을 공무원이 수행하여 승소하고, 패소한 상대방이 상소하여 우리시가 변호사 위임한 사건중 최종 승소한 사건 : 10만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0만원이내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2002. 7. 8.이후 소송제기된 사건은 이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