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24ㆍ 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전부제한지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란 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과 그 구역경계로부터 외곽으로”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그 외곽경계로부터”로 한다.

제2조(「이천시 경관 조례」의 개정)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조(「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문화재 업무 처리과”를 “국가유산 업무 처리과”로 한다.

제6조(「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5호 중 정보매체의 세부항목란 나목 중 “문화재·관광안내”를 “국가유산·관광안내”로 한다.

제7조(「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란”을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3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보존”을 “문화유산보존”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위원, 문화재”를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외소재문화재와”를 “국외소재문화유산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 수장시설”을 “문화유산 수장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 활용·교육·홍보사업”을 “문화유산 활용·교육·홍보사업”으로 한다.

제8조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문화재청장,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 한다.

제9조(「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제56조제4항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다목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으로 한다.

별표 28 제1호라목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으로 한다.

별표 29 제1호다목 본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으로 한다.

제10조(「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1조(「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제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이천시 무형문화재(이하 “무형문화재”라 한다)는 국가지정 문화재로”를 “이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로, “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제3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발)”을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무형 문화재와”를 “무형유산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0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천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경기도 무형유산 중에서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

제3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 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유산 보유자”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유산 보유자”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3조(「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문화재 전문 인사”를 “문화유산 전문 인사”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평가원회”를 “평가위원회”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하단 유물 매도 시청 시 구비서류란의 제3호 중 “문화재 매매업”을 “문화유산 매매업”으로, “문화재 매매업자”를 “문화유산 매매업자”로 한다.

제14조(「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별표 1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이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7조(「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