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2025ㆍ11ㆍ 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로 한다.

제2조(「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 운영 규정」제20조제2항”을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을”을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를”로 한다.

제3조(「이천시 공인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으로 한다.

제4조(「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로 한다.

제5조(「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복지사업 운영 규정」제2조제13호”를 “「근로    복지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6조(「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하고, 제3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로 한다.

제7조(「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8조(「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0조(「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의 개정)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이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4조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하며,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분석평가서”를 “평가서”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분석평가서”를 “평가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평가”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분석평가”를 각각 “평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이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이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분석평가”를 각각 “평가”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나목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11조(「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를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9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2조(「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3조(「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천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천시 가족센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천시 가족센터”로 한다.

제14조(「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개정)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5조(「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16조(「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7조(「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7호마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상하수도사업소 담당과장”을 “수도과장”으로 한다.

제19조(「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20조(「이천시 경관 조례」의 개정)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5조제2항”을 “영 제5조”로 한다.

제21조(「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한다.

제22조(「이천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이천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의 개정) 이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이천시 시립 월전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시립 월전미  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마목 중“「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6조(「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시 청소년수련시  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바목5) 중“「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6호 중“「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