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6호

개정 1996․11․28 조례 제 174호

개정 1997․ 5․23 조례 제 190호

개정 2000․ 3․ 7 조례 제 323호

(제명개정)

개정 2001․ 5․16 조례 제 369호

개정 2002․ 1․10 조례 제 399호

개정 2004․ 3․22 조례 제 490호

개정 2005․10․20 조례 제 587호

개정 2006․ 5․19 조례 제 619호

(제명개정)

개정 2007․ 8․ 3 조례 제 677호

개정 2007․10․16 조례 제 681호

개정 2007․12․31 조례 제 692호

개정 2009․ 1․16 조례 제 74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0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8 조례 제1371호

일부개정 2019ㆍ 3ㆍ 8 조례 제1473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90호

일부개정 2023ㆍ 5ㆍ12 조례 제1930호

일부개정 2024ㆍ 3ㆍ12 조례 제2056호

일부개정 2024ㆍ 4ㆍ 4 조례 제2071호

전부개정 2025ㆍ 3ㆍ19 조례 제2190호

(제명개정)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천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제4조(월정수당 지급) 2023년도 이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575,160원으로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2026년)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속기간 동안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칙〈2025ㆍ3ㆍ19 조례 제219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