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제정 2021ㆍ12ㆍ28 조례 제1789호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이천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의회 소속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에 2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출장여부에 상관없이 여비를 배분하는 경우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시의회 소속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조례 제3조와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비고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