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제정 2024ㆍ 9ㆍ30 조례 제2131호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천시의회 공무원 등을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

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2. “공무원 등”이란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항) ① 의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안전시설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

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실 구조 보강

3. 자동 녹음 전화 설치

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5.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제6조(재정 지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원기준(제4조 관련)

지원구분	근거	지원 방법 및 한도	세부기준
심리상담	제4조제1항제1호	전문기관 위탁 등
의료비	제4조제1항제2호	20만 원	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4조제1항제3호	업무시간 중 휴식시간 2시간 이내
법률상담	제4조제1항제4호	법률상담 서비스 연계 등
교육 및 연수	제4조제1항제5호	전문기관 위탁 등
그 밖의 사업	제4조제1항제6호	예산의 범위 내

※ 의료비의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별지 서식]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 지원 신청서

발 생 일		부서명
피해 공무원	직급(위):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공무원 피해내용	※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6호 ※ 2호의 경우 : 은행명 계좌번호
증빙자료	․ 진단서 ․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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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