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 의회사무과

제정 2025ㆍ5ㆍ16 의회규칙 제41호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이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 또는 재의결을 얻은 뜻 및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제3조(규칙등)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제4조(공포 번호) 조례와 규칙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발령하고, 번호는 조례·규칙등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5조(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이천시 조례 제○○호(이천시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이천시의회 규칙 제○○호”, 규정의 경우에는 “이천시의회 훈령 제○○호”로 표기한다.

③ 조례와 규칙등을 공포하는 경우 시행일은 “이 조례(규칙등)는 공포한(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규칙등)는 ○○○○년 ○○월 ○○일부터 시행(발령)한다” 또는 “이 조례(규칙등)는 공포 후 ○○년/개월/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발령)한다”등과 같이 정한다.

④ 조례와 규칙등을 공포할 때는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번호부여대장 원부에 등록한 후 시행한다.

제6조(공포·발령일 등) ① 조례와 규칙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② 조례와 규칙등의 공포·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이천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이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게시된 날로 한다.

③ 의회 의장이 조례와 규칙등을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천시장에게 통지(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 공포문 등 원본과 번호부여대장 원부 등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심의 및 의결, 공포한 조례·규칙등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발령)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조례․규칙등 공포 번호부여대장(제5조제4항 관련)

종별	구분	공포(발령) 번 호	공포(발령) 년 월 일	제 목(건 명)	주요골자	소관부서

※ ① A4 가로서식

② 종별: 조례, 규칙, 훈령 또는 예규로 구분한다.
③ 구분: 제정․개정․폐지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