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ㆍ10ㆍ 7 조례 제1626호

일부개정 2021ㆍ 6ㆍ25 조례 제1711호

일부개정 2022ㆍ 8ㆍ11 조례 제1841호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ㆍ 8ㆍ14 조례 제1961호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2조(정의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ㆍ6ㆍ25〕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4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이천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본조신설 2022ㆍ8ㆍ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5조 삭제〈2021ㆍ6ㆍ25〉

제2장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개정 2021ㆍ6ㆍ25〉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6ㆍ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ㆍ10ㆍ7〉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ㆍ8ㆍ11〉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ㆍ8ㆍ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2ㆍ8ㆍ11, 2023ㆍ3ㆍ6, 2023ㆍ8ㆍ14, 2024ㆍ7ㆍ1〉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ㆍ8ㆍ11, 2023ㆍ8ㆍ14〉

제7조 삭제〈2021ㆍ6ㆍ25〉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2023ㆍ8ㆍ14〉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2021ㆍ6ㆍ25〉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한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천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2022ㆍ8ㆍ11〉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삭제〈2023ㆍ8ㆍ14〉

〔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16조 삭제〈2021ㆍ6ㆍ25〉

제17조 삭제〈2021ㆍ6ㆍ25〉

제18조 삭제〈2021ㆍ6ㆍ25〉

제19조 삭제〈2021ㆍ6ㆍ25〉

제20조 삭제〈2021ㆍ6ㆍ25〉

제21조 삭제〈2021ㆍ6ㆍ25〉

제22조 삭제〈2021ㆍ6ㆍ25〉

제23조 삭제〈2021ㆍ6ㆍ25〉

제24조 삭제〈2021ㆍ6ㆍ25〉

제25조 삭제〈2021ㆍ6ㆍ25〉

제26조 삭제〈2021ㆍ6ㆍ25〉

제27조 삭제〈2021ㆍ6ㆍ25〉

제28조 삭제〈2021ㆍ6ㆍ25〉

제29조 삭제〈2021ㆍ6ㆍ25〉

제30조 삭제〈2021ㆍ6ㆍ25〉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67호, 1996. 3. 1.제정) 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조례 제480호, 2004. 3. 22.제정)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백사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이천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이천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20ㆍ10ㆍ7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ㆍ6ㆍ25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8ㆍ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2023ㆍ8ㆍ14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㉘ 까지 생략

[별지 서식]〈신설 2022ㆍ8ㆍ11〉

포상금 지급신청서(제1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③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신고접수 번 호	제 - 호	통보서 수령일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④포상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신청인 (예금주)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 담당공무원이 지급계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장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위임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