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1996․ 3․ 1 조례 제  10호

개정 2001․11․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전문개정 2006․ 8․14 조례 제 629호

(조례명 개정)

개정 2006․11․16 조례 제 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일부개정 2013․ 5․ 6 조례 제 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3ㆍ10ㆍ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ㆍ12ㆍ28 조례 제1365호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0ㆍ10ㆍ 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3ㆍ 9ㆍ27 조례 제197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

제2조(기능)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도로, 사회복지, 지역개발, 산업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11․16, 2013ㆍ5ㆍ6, 2013ㆍ10ㆍ1, 2017ㆍ12ㆍ28,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ㆍ12ㆍ28〉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12ㆍ28〉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3ㆍ9ㆍ27〉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3ㆍ9ㆍ27〉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는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정공시위원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06․8․14 조례 제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 등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주민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3ㆍ5ㆍ6 조례 제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시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2013ㆍ10ㆍ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ㆍ12ㆍ28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 지역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 중 “안전건설국장 및 예산공보담당관”을 “안전도시건설국장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20ㆍ10ㆍ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2023ㆍ9ㆍ27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4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㉘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