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제정 2025ㆍ 5ㆍ16 조례 제2227호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조치의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예비비 심사 결과 예비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시정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