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소관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제정 1999․ 6․23 조례 제 283호

개정 2001․11․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개정 2003․ 3․29 조례 제 446호

개정 2006․11․16 조례 제 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8․ 7․25 조례 제 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ㆍ11ㆍ 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추 2)	134 -

134 -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2조(입법예고대상)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치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6. 도로교통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관련 제도

9.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②감사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 입법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6․11․16, 2008․7․25, 2019ㆍ1ㆍ1〉

제3조(입법예고의 예외) 입법예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이천시의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입법인 경우〈신설 2003․3․29〉

제4조(입법예고방법) ①주관과장은 예고 문안을 작성하여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감사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이천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감사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8, 2006․11․16, 2008․7․25, 2019ㆍ1ㆍ1〉

②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이천시보에 의한 공고 외에도 공고판게시․신문․유선방송․컴퓨터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당해 입법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9ㆍ1ㆍ1〉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 및 경기도 또는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①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주관과장은 의견접수기관․의견제출기관 기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주민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 자료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ㆍ11ㆍ7〉

제9조(제출의견의 처리) ①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자치법규안에 적극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이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이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칙〈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3․3․29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16 조례 제640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제5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법무담당관”으로 한다.

㉗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