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자치교육과

제정 2016․3․16 조례 제1219호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이천시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이천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살인, 강도, 성범죄피해자 중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장례비와 위로금 등)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등 지원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범죄예방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이천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천시 범죄 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범죄피해 지원업무 담당국장과 이천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이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3.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4.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 및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위원회가 위촉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이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범죄피해의 사실 (내 용)
범죄피해의 원인으로 손해배상 여부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여부
그 밖의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여부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자 : 이천시 범죄피해자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