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소관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제정 1999․ 3․ 1 조례 제 259호

개정 2001․ 3․ 7 조례 제 36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개정 2001․11․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전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867호

일부개정 2013ㆍ10ㆍ 1 조례 제1001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ㆍ 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ㆍ10ㆍ13 조례 제1278호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6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24ㆍ 9ㆍ30 조례 제2136호

(제명개정)

이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이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추 5)

(추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

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추구하여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

3.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역기능 방지

4.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 보장

5.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도록 노력

6.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자유와 창의 존중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이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 시장은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2024ㆍ9ㆍ30 조례 제21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제3조(지역정보화 사업 등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5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