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소관부서 : 자치교육과

제정 1996․ 3․ 1 규칙 제 10호

개정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1․12․ 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9․ 9․30 규칙 제401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이천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9ㆍ30, 2022ㆍ9ㆍ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1․12․6〉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국․과․담당관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12․6〉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국․과장, 담당관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국․과․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국․과가 없는 경우에는 과․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1․12․6〉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담당관․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과장, 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1․12․6〉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 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 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담당관․담당주사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12․6〉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담당관․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9․9․30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항        목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급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 대상 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 비품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항        목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목록

18-2 건설기타장비 목록

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 현계표

20-4 기타 자재 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 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일상경비 수지 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 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이   천   시

〔별지〕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이천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 인수자 :          직  위          성명          □

○ 입회자 :          직  위          성명          □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전임자)

시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구분	본청			사업소		비고
	국	실․과	담당	실․과	담당
본청
읍면
동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3-1호서식〕

정․현 원 표

구분	총원	일반직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소계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정원
현원
결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기관별 직급별	합계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소속국․과(계)	직명	성명	분장사무	담당일자

※ 담당관․국․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이천시 직제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주관부서	건명	내용		목적	현황	비고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지시				진척상황	주관부서
구분(지시자)	일자	건명	내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소관별	사업내역				추진상황 (진도)	미결사유	예정 완료시기
	소관별	사업량	사업비	시행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약						추진 사항		미결 사유	금후 처리 방안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대민
대기관
대내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소관 부서	건명	내용		현황	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	예정 완료시기
		시행년도	사업개요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소관별	건명	내용	현재 진행 상황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사건명	사건 개요	당사자		최초제소		진행상황	소관 부서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명칭	수량	규격	재료	신조또는 개각일자	주용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국․과별	합계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
계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등급별 국과별	비 밀				대외비	음어자재	비 고
	계	Ⅰ급	Ⅱ급	Ⅲ급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실과별	편찬년도	서류장부명	책수	보관장소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6-1호서식〕

관 사 비 품 목 록

관사비품목록(정원 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6-2호서식〕

사 무 용 비 품 목 록

※ 별도 실․국․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6-3호서식〕

도 서 목 록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 명세는 별도 실․국․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7호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계	전년도이월	수입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8-1호서식〕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내역도 별도 실․국․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8-2호서식〕

장 비 목 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장비명	단위	규격	수량	상태			비고
				신품	중고	사용불가

※ 내역도 별도 실․국․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국․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19호서식〕

차 량 목 록

차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용자	비고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유종별	단 위	규 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0-2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약 품 수 급 조 서

국과별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수입	불출	잔량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0-3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양 곡 수 불 현 계 표

품명	단위	단량	포장재료	수량			비고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0-4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실과별	자재명	단위	규격	수량			보관장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 재고 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물자명	단위	규격	수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수입	불출	잔량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2호서식〕

재 산 조 서

구분			토지		건물		기타
			필지	면적	동수	면적	필지	면적
합 계
공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통 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국유재산	소 계
	행정재산	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채 권 조 서

실과별	건명	채권				채무자
		금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3-2호서식〕

채 권․채 무 조 서

채 무 조 서

일자별	건명	목적 또는 용도	기채			기상환액 (이자/원금)	잔액 (이자/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금액	이율및 조건	상환기간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입 예 산 현 계 표

회계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과오반납액	불납결손액	비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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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4-2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출 예 산 현 계 표

회계별	예산액	수입액(세입)①	지출액②	잔액① - ②	비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4-3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소관별	회계별	예산배정액	자금영달액	지출액	예산잔액	파금잔액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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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구분	수입	지출	잔액	예금종류	비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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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6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예산과목			예산액	영달		집행		비고
항	세항	목		금액	미수령액	금액	잔액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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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종별	금액	기간	이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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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권종별	수입		불출		잔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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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보조 부서별	건명 (내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고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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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교부				정산			지출과목
일자	금액	목적	출납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항	목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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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소관부서	건명(내용)	문제점	조치의견
			인계자	주관부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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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