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자치교육과

제정 2007․ 9․18 규칙 제363호

전부개정 2009․10․ 9 규칙 제404호

일부개정 2013ㆍ 5ㆍ 6 규칙 제4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ㆍ12ㆍ31 규칙 제576호

일부개정 2016ㆍ 7ㆍ 5 규칙 제58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ㆍ 1ㆍ 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ㆍ 2ㆍ28 규칙 제668호

일부개정 2023ㆍ 3ㆍ 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3278 -	(추 3)

(추 3)	327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장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

제2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 ①「이천시 평생학습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학계,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평생교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관내 네트워크 기관인 기업체, 학교, 주민자치위원, 종교, 군(軍), 기관 및 단체, 강사, 동아리 등 각 분야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

④ 삭제〈2015ㆍ12ㆍ31〉

제3조(기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평생학습협의회의 업무처리

2. 평생학습 진흥사업 분야 조사 및 연구

3. 이천시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4. 각 분야별 지속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5. 삭제〈2015ㆍ12ㆍ3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실무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실무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9조(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3장 평생학습관 이용〈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평생학습관 이용신청)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기간은 주 6일(월～토)이며,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8:00

3. 야간 : 18:00 ～ 21:00(토요일은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출입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타인의 안전 및 학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3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한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4조(변상조치)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시설․장비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제2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한 금액은 시 세외수입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4장 학습계좌제 운영

제15조(학습계좌의 범위)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 학력

3. 개인별자격증

4. 과정별 평생교육 이수기간

제16조(학습자 관리) ① 시장은 평생교육과정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을 학습계좌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평생학습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제5장 성인문해교육

제17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건강․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적․성별․직업을 불문하고 운영한다.

제18조(범위) 성인문해교육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그 밖의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19조(공동추진)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제6장 수강 및 수강료

제20조(수강자격) 자치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대상은 시 관내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5․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0ㆍ2ㆍ28, 2023ㆍ3ㆍ6〉

제21조(수강신청) 자치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5․6, 2015ㆍ12ㆍ31, 2016ㆍ7ㆍ5, 2019ㆍ1ㆍ1, 2023ㆍ3ㆍ6〉

제22조(수강료 면제)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3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을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모집정원 미달 등 평생교육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삭제〈2015ㆍ12ㆍ31〉

③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규칙 제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5ㆍ6 규칙 제4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본문, 제21조 본문, [별지 제3호 서식] 본문, [별지 제4호 서식] 본문 중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2015ㆍ12ㆍ31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7ㆍ5 규칙 제587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 본문 중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평생학습과”를 “평생교육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평생교육과”를 각각“교육청소년과”로 한다.

⑮ 생략

부칙〈2020ㆍ2ㆍ28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제20조,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청소년과”를 “자치교육과”로 한다.

⑫ 생략

〔별표 1〕

수강료 반환 기준

(제23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1항제1호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1항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시작일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수강료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강시작일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수강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수강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ㆍ12ㆍ31〉

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체명
	대표자 성 명		연락처
이 용 목 적 ( 행 사 명 )
이용시설	기본시설	1. 홀사용 2. 동아리방
	부대시설	1. 냉난방 2. 음향시설
이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 일간)				사용회수	오전 회 오후 회	합 계 일 회
참여인원		일 반 : 명, 학생(중고생) 명, 어린이 : 명, 계 명
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제14조에 따라 시설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훼손이나 분실시는 변상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서명또는인) 주 소 : (전화번호 :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 ○ ○  (    년    월    일생)

교육과정명 :                    과정

교 육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 /   시간

위 사람은 이천시가 주최하고 ○○○가 주관한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ㆍ3ㆍ6〉

수  강  신  청  서

이천시자치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가 하고자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자	(인)	사 진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생년월일
주 소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ㆍ3ㆍ6〉

수 강 료 반 환 신 청 서

이천시자치교육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수강료반환을 신청합니다.

수강료 반환 청구 사유	•교육내용 불만족 •강사 불만족 •시간 부족 •기 타	환불계좌
		예금주
신 청 자	(인)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
수강과목		납부액

년       월       일

이  천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