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소관부서 : 기업경제과

제정 2018ㆍ12ㆍ31 조례 제1451호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이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도모하여 시민의 에너지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란 이천시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2. “산업부문”이란 이천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3. “건물부문”이란 이천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시민의 협력)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 이용 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해 “이천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당연직 : 에너지업무담당 국장, 건축업무담당 국장

2. 위촉직 :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환경 및 에너지관련 학계․협회․단체 등의 관계자,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담당업무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거나, 시의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시행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

제15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에 따라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신축(증․개축 포함) 및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