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소관부서 : 시민교육지원과

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1504호

일부개정 2020ㆍ 2ㆍ28 조례 제1578호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099호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2ㆍ28, 2024ㆍ7ㆍ1〉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이천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이천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

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

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나.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전문개정 2020ㆍ2ㆍ28〕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제1호의 대상 학생은 학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제2호의 대상 학생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

② 제4조제1호의 대상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하여 업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③ 제4조제1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자 자부담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ㆍ2ㆍ28〉

④ 제4조제2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급 신청서 및 입학사실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⑤ 시장은 제4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ㆍ7ㆍ1〉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 삭제〈2024ㆍ7ㆍ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ㆍ2ㆍ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지원한다.

부칙〈2020ㆍ2ㆍ28 조례 제1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ㆍ7ㆍ1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