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제정 1996ㆍ 3ㆍ 1 조례 제  38호

개정 1996ㆍ12ㆍ26 조례 제 177호

개정 2003ㆍ10ㆍ14 조례 제 464호

개정 2009ㆍ10ㆍ 9 조례 제 794호

일부개정 2013ㆍ11ㆍ14 조례 제1008호

일부개정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0ㆍ 8ㆍ 6 조례 제1618호

일부개정 2024ㆍ 8ㆍ 5 조례 제2118호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추 3)

(추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20ㆍ8ㆍ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1ㆍ14, 2020ㆍ8ㆍ6, 2024ㆍ8ㆍ5〉

1. 「의료법」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별표 7의 지급 구분표

3. 삭제〈2024ㆍ8ㆍ5〉

제3조 삭제〈1996ㆍ12ㆍ26〉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8〉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0ㆍ8ㆍ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ㆍ12ㆍ26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ㆍ10ㆍ14 조례 제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ㆍ10ㆍ9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ㆍ11ㆍ14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8ㆍ6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8ㆍ5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4ㆍ8ㆍ5〉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 관련)

1. 지급대상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2. 지급구분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지급액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24ㆍ8ㆍ5〉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 관련)

계급별 근무년수별	4급	5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하	월 1,312,000원 월 1,306,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	월 973,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삭제〈1996ㆍ12ㆍ26〉

〔별표 4〕〈개정 2017ㆍ12ㆍ28〉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1.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이하
2.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이하
3.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70,000원 이하

〔별표 5〕〈개정 2020ㆍ8ㆍ6〉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및 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월 250,000원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아닌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간호직렬에 준하는 수당 지급

〔별표 6〕〈신설 2020ㆍ8ㆍ6〉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지급 구분표

(제5조 관련)

지급대상	지급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월 300,000원

비고 : 기구 소재지가 이천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7〕〈신설 2024ㆍ8ㆍ5〉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구분표

(제2조 관련)

지급대상	공무원 재직기간별	지급액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1년 미만	월 350,000원
	1년 이상	월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