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민원여권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43호

개정 1999․ 1․11 조례 제 261호

개정 2002․10․ 1 조례 제 423호

개정 2005․ 6․ 9 조례 제 555호

일부개정 2012․ 6․11 조례 제 935호

일부개정 2015ㆍ11ㆍ11 조례 제117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8ㆍ 3ㆍ28 조례 제1380호

전부개정 2025ㆍ 8ㆍ 8 조례 제2255호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추 6)

(추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

3. “청구인”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개”란 공개대상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수행)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이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3.「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열람 또는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비용 부담)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별표를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리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5ㆍ8ㆍ8 조례 제22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위촉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개정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별표】

수 수 료(제5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서 수 신 :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참 조 : 심의회 주관부서장 다음의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1.청구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2.공개 청구 요지
3.안건 제출 사유
4.처리부서 검토의견
5.그 밖의 내용
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별지 제2호서식】

의안번호		제202x- 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심의장소
심의위원		명
심의안건
의결내용
심의결과		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
심의위원	직 위		성 명	심 의 결 과						서 명		비고
				기 각 (비공개)		인 용 (공개)			부분인용 (부분공개)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