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소관부서 : 회계과

제정 2005․ 4․15 조례 제 545호

일부개정 2019ㆍ 7ㆍ 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전부개정 2020ㆍ10ㆍ 7 조례 제163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ㆍ12ㆍ22 조례 제2036호

일부개정 2025ㆍ11ㆍ 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1666 -

163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공청사(「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8시~19시.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무료운영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일 또는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동차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

6.「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자의 자동차

8.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자동차

9.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정기 주차권 제외)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 2025ㆍ11ㆍ7〉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7.「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부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

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자동차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2.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3.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 금지

제7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4. 이용자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8조(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나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중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20ㆍ10ㆍ7 조례 제163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12ㆍ22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제2조 관련)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정기권 주차요금 (1개월)
최초 30분까지	30분 초과 시 30분당
무료	500원	7,000원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