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소관부서 : 세정과

제정 2010․12․30 조례 제 871호

일부개정 2014ㆍ 4ㆍ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4ㆍ10ㆍ15 조례 제1066호

일부개정 2015ㆍ 8ㆍ10 조례 제1129호

일부개정 2015ㆍ12ㆍ31 조례 제1197호

전부개정 2017ㆍ 6ㆍ30 조례 제1318호

일부개정 2020ㆍ 5ㆍ 8 조례 제1593호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이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차량등록과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ㆍ7ㆍ1〉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이천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이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면장□동장 또는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이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5ㆍ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ㆍ5ㆍ8〕

부칙〈2017ㆍ6ㆍ30 조례 제131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천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②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

③ 「이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공시지가의 5/100로 한다. 다만, 미 식재부지에 대하여는 토지 공시지가의 0.8/100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ㆍ5ㆍ8 조례 제15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 및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차량등록과장”으로 한다.

㉖ 부터 ㉘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