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세원관리과

제정 2024ㆍ 7ㆍ 1 규칙 제773호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체납금 징수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체납안내문 발송, 전화ㆍ문자독려, 방문 독려, 체납자 재산조회 등)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라.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마.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바.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제3조(공적심사를 위한 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위원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 수립)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시기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세입징수 포상금 운용 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제     -   호

심의요구일자

OOOO.OO.OO.

징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이천시청 OOOO과

지방세 : 총    건        천원 징수 / 포상금 신청 금액         원

세외수입 : 총    건        천원 징수 / 포상금 신청 금액         원

체 납 징 수 액 (단위 : 천원)

비 고

구분

체납액징수

정리보류된 미수금징수

징수촉탁

합 계

지방세

세외수입

심의청구이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제5조에 따라   위 징수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장       (인)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서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연락처

징수현황

체 납 징 수 액 (단위 : 천원)

비고

체납액징수

정리보류된 미수금징수

징수촉탁

합 계

포상금 지급액

원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사항

의견

가

부

-  호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심의위원	직 위	〇〇〇	(서 명)	직 위	〇〇〇	(서 명)

[별지 제3호서식]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결과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징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이천시청 OOOO과
지방세 : 총 건 천원 징수 / 포상금 신청 금액 원 세외수입 : 총 건 천원 징수 / 포상금 신청 금액 원
심 의 결 과
결정주문
결정이유
이천시 지방세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인) 이천시장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서식]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수신자	이천시장(00과장)
(경유)
제 목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년 제○회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천시 「이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보합니다.

가. 일  시 :     .   .   .(   )  ○○:○○ ~

나. 장  소 :

다. 심의결과

○○년 ○분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심의

구 분 참석위원	심의안건 1		심의안건 2		비 고
	가	부	가	부
명

붙임 1. 이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 결과서 1부.

2. 회의록 1부.  끝.

	이천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인)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협조자
시행	공적심사위원회 -	(	20 . . .	)	접수		(		)
우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중리동 490)	/	http://www.icheon.go.kr/
전화	031-OOO-OOOO	/전송	031-OOO-OOOO	/	사용자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