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규칙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제정 1996․ 3․ 1 규칙 제 25호

개정 1997․ 7․21 규칙 제106호

개정 1999․ 5․29 규칙 제161호

개정 1999․12․16 규칙 제182호

개정 2004․12․13 규칙 제288호

개정 2007․ 6․ 4 규칙 제353호

개정 2009․12․29 규칙 제410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23ㆍ 7ㆍ24 규칙 제753호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이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추 4)

(추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24]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7․7․21, 1999․12․16, 2023․7․24〉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7․24〉

제4조(권한의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7․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7․21 규칙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29 규칙 제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16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13 규칙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4 규칙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규칙 제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7․24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23․7․24〉

위임사무(제2조 관련)

(복지행정)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	① 개장허가(무연분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4조	읍․면
		②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

(세무행정)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1	도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제12조	읍․면
		② 고지서 송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0조	읍․면
2	도세 신고납부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록세 및 법인신고납부분 제외)	① 도세 신고납부 납부서 발급	「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제35조	읍․면

(농정행정)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1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인주택(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	「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0조	읍․면
		② 영 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업용 시설(농업인은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농업법인은 법인 당 7,000제곱미터 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300제곱미터 이하)	"	읍․면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영 제29조제5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축산업용시설(세대당 1,500제곱미터이하 또는 법인당 7,000제곱미터)	"	읍․면
		④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세대당 3,300제곱미터이하)	"	읍․면
		⑤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집하장․선과장․판매장․창고 또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단체당 7,000제곱미터이하)	"	읍․면
		⑥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농지법」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나.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 수리시설․퇴비장 다. 경로당․어린이집․유치원․정자․보건지소․보건진료소․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비상대피시설 라.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농지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0조	읍․면
		⑦ 영 제2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비영리법인당 7,000제곱미터이하, 단 농업진흥지역안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하)	"	읍․면
		⑧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세대 또는 법인당 10,000제곱미터 이하)	"	읍․면
2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건축법에」의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농업용 시설과 농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3,300제곱미터 이하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법」제36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1조	읍․면

(도로행정)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1	지방도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단속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단, 「도로법 시행령」제39조제3항제11호 제외)	「도로법」제40조제3항	읍․면․동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	읍․면․동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구조나 교통안전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도로법」제40조제4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읍․면․동
3	도로법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법」제75조, 제96조 및 제117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읍․면․동
		②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	읍․면․동
		③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읍․면․동

(교통행정)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사용신고, 변경신고 및 사용 폐지 신고의 수리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제77조제9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101조 및 103조	읍․면
		② 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	「자동차관리법」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읍․면
		③ 정비명령	「자동차관리법」제37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	읍․면
		④ 운행정지명령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2항 및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	읍․면
		⑤ 과태료부과, 징수사무	「자동차관리법」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읍․면

(지역개발행정)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1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옥외광고물중 돌출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다만,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허가대상은 제외), 정면 가로형 간판, 애드벌룬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조	읍․면․동
		②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다만, 2개읍․면․동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7조	읍․면․동
		③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읍․면․동
		④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다만, 읍․면․동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읍․면․동
		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현수막 및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읍․면․동
		⑥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의 취소(다만, 읍․면․동장이 허가한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13조	읍․면․동
		⑦ 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다만, 읍․면․동장이 허가 또는 신고수리하는 광고물에 한함)	옥외광고물법 제17조	읍․면․동

(하천행정)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임 기관
1	지방 및 준용하천의 권리·의무의 승계 등의 권한	① 권리․의무의 승계(단순토지의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하천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읍․면․동
		② 동 상속신고의 처리	"	읍․면․동
		③ 관인관리로부터의 승계신고 처리	"	읍․면․동
		④ 합병으로 인한 승계	"	읍․면․동
2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다음의 허가	① 토지의 점용허가(단순토지점용 허가인 경우에 한함)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읍․면․동
		② 스케이트장의 설치허가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읍․면․동
		③ 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하천법」제50조 및 제5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읍․면․동
3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천점용료, 사용료,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	「하천법」제37조 및 제50조	읍․면․동
		② 점용료, 사용료의 감면	「하천법」제37조	읍․면․동
		③ 원상회복 의무	「하천법」제48조	읍․면․동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하천법」제98조	읍․면․동
		⑤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하천법」제90조	읍․면․동
4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권한	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단순 토지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하천법」제69조	읍․면․동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단순 토지 점용허가인 경우에 한함)	"	읍․면․동
		③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하천법」제73조	읍․면․동
5	하천의 점용허가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읍․면․동
6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강제징수 및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법」제67조 및 제68조	읍․면․동
7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보고 등에 관한 권한		「하천법」제75조 및 제90조	읍․면․동
8	하천표지		「하천법」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읍․면․동
9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및 지방하천의 유지 및 보수		「하천법」제27조제6항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