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54호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3ㆍ11ㆍ 1 조례 제2005호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105호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이천시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11ㆍ1〉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별로 해당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장려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천시 일자리 종합계획에 본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과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ㆍ11ㆍ1〉

1. 면접컨설팅 등 취업면접 준비과정

2. 이력서용 증명사진촬영 비용

3. 면접 정장 등 대여

4. 면접스타일링(헤어·메이크업 등) 비용

5. 그 밖에 청년의 구직비용 절감과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전문교육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ㆍ11ㆍ1〉

④ 시장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기업과 청년근로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ㆍ11ㆍ1〉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의 업무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2023ㆍ11ㆍ1〉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2. 청년창업 공간 지원

3. 청년창업 사업화 지원

4.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5. 청년의 창업․취업․진로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6. 그 밖에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7ㆍ1〕

제8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관내 교육기관 및 기업체,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2023ㆍ11ㆍ1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7ㆍ1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