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1996․ 3․ 1 조례 제  24호

개정 2000․ 7․28 조례 제 340호

전문개정 2002․12․ 2 조례 제 427호

개정 2007․ 7․ 2 조례 제 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4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ㆍ 5ㆍ 1 조례 제1697호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의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유적보호 및 고고자료(考古資料), 문헌자료, 민속자료와 그 밖의 유물의 수집, 보관을 위한 향토사와 문화유적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의식 함양과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물유적”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향토문화재로서 보호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물과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연구, 조사,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ㆍ5ㆍ1〉

1.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적의 환경보전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4.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각호의 사항

5. 그 밖에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향토유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향토유적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향토유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향토유물유적 지정)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서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유물유적 중 시 전통문화 보존상 가치가 있는 향토유물유적을 시장이 지정한다.

제14조(지정기준) 향토유물유적은 1945년 이전 유물유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물유적으로 한다.

1.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물유적

2. 보호 관리함으로써 전통문화연구에 필요한 고고자료, 문헌자료, 민속자료 및 그 밖의 유적

제15조(보호구역 설정) ① 시장은 향토유적 보호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적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허가

2. 보호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허가

제16조(고시) ① 시장은 향토유적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설정 및 해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서 교부) ① 지정된 향토유물유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물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자 지정) ① 향토유적을 관리하는 사람은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와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유적은 유적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적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적과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4. 시장은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유적보전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5. 시장은 진입로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시장은 향토유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경비보조) ① 향토유적을 관리함에 있어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요구되는 경우 시장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기록 작성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물유적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계도) ① 시장은 향토유물유적 지정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향토유적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4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중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2021ㆍ5ㆍ1 조례 제1697호,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천시 마을제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각호의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지    정    서(제17조제1항 관련)

위  치 :

명  칭 :

수  량 :

위를 향토유적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향토유적지정서발급대장(제17조제2항 관련)

발급번호	발 급 연월일	유적명	지정번호	지정 연월일	유적 지정내역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소유자		보호구역	관리자
							주소	생년월일		주소	성명
								성명

[별지 제3호서식]

○ 문화재 간판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내 용

	134㎝
0000 향토유적명 기재(제19조 관련) 지정번호 위 치 연 혁 이 천 시 장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