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관광과

제정 2021ㆍ 5ㆍ10 조례 제1702호

일부개정 2022ㆍ 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문화․여가 생활 및 재난상황 등으로 정신건강 치유기반 마련을 위해 설치하는 이천자동차극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천자동차극장”이란(이하 “자동차극장”이라 한다) 이천종합운동장 부지 내 설치된 스크린, 영사실, 무대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자동차극장 기본시설 대관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자동차극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이천시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영화상영

2. 무대시설 등을 이용한 각종 문화행사 등 추진

제4조(영화상영 운영 및 관람시간) ① 자동차극장의 영화는 주 1회 이상 상영하고 관람료는 무료이며 관람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영 횟수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영 횟수 및 관람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자동차극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관람 및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극장 관람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4.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자동차극장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사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 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 중지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천시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변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범위) ① 자동차극장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시설인 “스크린, 무대시설, 부속시설”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설 이외에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사용자가 직접 준비한다.

제9조(사용료) ① 자동차극장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 할 때

2. 이천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예정 7일전에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때

제11조(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의무) ① 자동차극장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비를 설치(기존 장비의 변경 설치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입장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 내에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자동차극장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사용자는 영사 목적 외에 자동차극장 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자동차극장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의 보관ㆍ관리와 도난ㆍ분실ㆍ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권리의 양도금지) 자동차극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사용자가 고의ㆍ과실로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제14조(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관할 공공단체나 같은조 제3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극장을 위탁할 경우 자동차극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자동차극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천자동차극장 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9조제1항 관련)

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비 고
자동차극장 기본시설	오 전 (08:00~12:00)	10,000	1. 행사준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초과사용료 가산기준) 1시간 초과 시 마다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3. 자동차극장 기본시설 사용허가는 영화상영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오 후 (13:00~17:00)	10,000
	야 간 (18:00~22:00)	10,000
	1일 (8시간 기준)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