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제정 2001․ 6․21 조례 제 376호

개정 2003․ 6․14 조례 제 453호

개정 2008․ 3․ 3 조례 제 711호

전부개정 2013․ 5․ 6 조례 제 980호

일부개정 2014․ 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15ㆍ12ㆍ31 조례 제1199호

일부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48호

일부개정 2017ㆍ 9ㆍ29 조례 제1333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1ㆍ 9ㆍ28 조례 제1750호

일부개정 2022ㆍ12ㆍ28 조례 제1899호

일부개정 2023ㆍ 7ㆍ 5 조례 제1946호

일부개정 2023ㆍ 8ㆍ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ㆍ 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추 2)

(추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2023ㆍ9ㆍ27〉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별표 1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 전부를 말한다.

2. “행사”란 체육경기ㆍ연습,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말한다.

3. “이용”이란 제1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람ㆍ전시ㆍ공연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사용자”란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개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사용료”라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제6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학생”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0.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2. “군인”이란 단기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의무경찰을 말한다.

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 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 경기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15.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10명 이상이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6.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17.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이천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18.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7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2장 시설관리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공설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며, 읍․면․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① 이천시민 누구나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⑤ 개인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 받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ㆍ7ㆍ5〉

제7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ㆍ7ㆍ5〉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6. 연습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연습경기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1.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비실명 처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될 때

3.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2016ㆍ7ㆍ5〉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2.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13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이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주 간 야 간	05:00～09:00 09:00～18:00 18:00～23:00	06:00～09:00 09:00～17:00 17:00～22: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의 연장 및 축소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이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이용시간으로 산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별로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3장 사용료 징수 및 납부

제14조(사용료 및 납부) ① 체육시설의 이용은 전용이용, 연습이용, 상업이용, 방송시설이용 및 부속시설 이용으로 구분하며, 이용 종류별 사용료는 별표4부터 별표11까지와 같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인정한 전용이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제16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0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한다. 다만, 프로경기일 경우에는 사용료와 관람 수입액의 15퍼센트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당일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종료 다음 날까지 정산할 수 있다.

③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금액을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입장권) ① 전용사용자가 주최하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행사에 입장하는 사람은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경조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행사의 주최 측 담당직원 및 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언론사 및 방송국의 취재 기자와 방송요원 등

3. 시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4. 주요경기에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학생

② 삭제〈2023ㆍ7ㆍ5〉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2021ㆍ9ㆍ28, 2022ㆍ12ㆍ28, 2023ㆍ7ㆍ5, 2023ㆍ8ㆍ14〉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나. 전국체육대회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훈련

다. 경기도, 시 대표 선수단의 훈련

라. 이천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 훈련

마. 이천시체육회 가맹단체 및 이천시장애인체육회, 이천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사. 그 밖에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소지한 가구의 청소년과 어린이 및 이들을 동반한 보호자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 소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마.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바. 장기복무 제대군인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시 관외 거주자에 해당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나.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행사 및 활동

라.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마.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관내 스포츠클럽에서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강습, 훈련

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제1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개인사용자의 사용료 및 입장료는 미 이용 또는 미 입장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2023ㆍ7ㆍ5〉

1. 전용이용, 상업이용 및 부속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5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된 사항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체육시설 운영자(수탁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 별표 3의2 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의 56.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업종)의 반환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3ㆍ7ㆍ5〉

제20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허가기간 중에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철거하고 드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홍보물(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신설 2023ㆍ7ㆍ5〉

제21조(양도 및 전대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2조(사용자 책임 및 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ㆍ망실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5〉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6ㆍ7ㆍ5〉

③ 삭제〈2016ㆍ7ㆍ5〉

제23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개인사용자이용권, 입장권은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으로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매분에 한정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관람권 매표 및 검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시장은 매표 및 검표 할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모든 관람권, 초대권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삭제〈2023ㆍ7ㆍ5〉

제25조(체육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 산정 등은「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ㆍ하수도ㆍ청소요금 등 부대 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장 위탁관리ㆍ운영

제2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 2023ㆍ7ㆍ5〉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제27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축소

2.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3. 강습교실의 개설ㆍ변경ㆍ폐지

4. 관람권ㆍ입장권의 발행

5. 관람ㆍ입장의 제한

6.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② 수탁자는 강습교실을 신설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비품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3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체육시설 운영을 수탁할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구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금액(원)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 대부신청
○신규	1건	5,000
○계속	1건	3,000
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1건	1,000	<신설>
3)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신청	1건	1,500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사용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3․21 조례 제1023호, 이천시 조례 중 도로명주소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ㆍ12ㆍ31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1333호,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지역 주둔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③ 생략

부칙〈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칙〈2021ㆍ9ㆍ28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ㆍ12ㆍ28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7ㆍ5 조례 제1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호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분야란 가목 중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란을 삭제한다.

부칙〈2023ㆍ8ㆍ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사용료의 감면)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③ 생략

부칙〈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3ㆍ7ㆍ5〉

공공체육시설 현황

구분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 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축구,일반행사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보조경기장	축구
	테니스장	테니스
	실내 정구/소프트테니스장	연식정구,테니스
	족구장	족구
	실내탁구장	탁구
	대교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인라인경기장	인라인 경기
	이천시야구장	야구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	축구, 그라운드골프	이천시 서희로 10 (중리동)
배드민턴장	이천시배드민턴장	배드민턴 경기	이천시 설봉로81번길 49 (창전동)
설봉공원	인공암벽등반장	스포츠클라이밍, 암벽등반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128(관고동)
	히딩크 드림필드	시각장애인축구장
	테니스장	테니스
	족구장	족구
	국궁장	국궁
모가야구장	야구장	야구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 61-4
복하천체육공원	야구장	야구경기	이천시 안흥동 435
	축구장	축구경기
	드론경기장	드론 비행
복하천수변공원	족구장	족구경기	이천시 경충대로2422번길 17 (진리동)
실내체육관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	실내경기, 행사 등	이천시 영창로 260 (창전동)
파크골프장	이천시파크골프장	파크골프	이천시 안흥동 33
	장호원파크골프장	파크골프	이천시 장호원읍 오남리 301

〔별표 2〕〈신설 2023ㆍ7ㆍ5〉

읍면동 체육시설 현황

시설명		기 능	위 치	관리주체
장호원읍 체육공원	테니스장	테니스 연습, 경기	장호원읍 서동대로8759번길 97-56	장호원읍
	풋살장	풋살 연습, 경기
	족구장	족구 연습, 경기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씨름장	씨름 연습, 경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연습, 경기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장호원읍 서동대로8829번길 76
부발읍 체육공원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부발읍 중부대로 1696	부발읍
	다목적구장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신둔면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신둔면 경충대로3234번길 37	신둔면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족구장	족구 연습, 경기
	농구장	농구 연습, 경기
백사면체육공원	농구장	농구 연습, 경기	백사면 원적로801번길 207	백사면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연습, 경기
	족구장	족구 연습, 경기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호법면체육공원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호법면 동산로395번길 139-38	호법면
	족구장	족구 연습, 경기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마장면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마장면 서이천로 200	마장면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풋살장	풋살 연습, 경기
대월면체육공원	다목적 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대월면 대산로 125	대월면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족구장	족구 연습, 경기
	테니스장	테니스 연습, 경기
모가면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모가면 공원로 161-29	모가면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풋살장	풋살 연습, 경기
	족구장	족구 연습, 경기
	테니스장	테니스 연습, 경기
	인라인장	인라인 연습,경기
설성면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설성면 진상미로665번길 238-28	설성면
	축구장	축구연습, 경기
율면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율면 주래본죽로 575-37	율면
	축구장	축구 연습, 경기
	족구장	족구 연습, 경기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연습, 경기
증포동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실내 체육경기, 체육행사	황무로938번길 71 (증포동)	증포동

〔별표 3〕〈신설 2023ㆍ7ㆍ5〉

읍면동 게이트볼장 현황

읍면동	시 설 명	위 치	관리주체
장호원읍	다산공원	장호원읍 장여로15번길 10-40	장호원
	레포츠공원	장호원읍 서동대로8829번길 76
부발읍	무촌리	부발읍 죽당로 42	부발읍
	고백리	부발읍 부흥로81번길 154
신둔면	장동리	신둔면 장동리 793	신둔면
	수하리	신둔면 원적로322번길 187
	수광리	신둔면 황무로517번길 56
	고척리	신둔면 고척리 271-3
	남정리	신둔면 원적로147번길 103
	용면리	신둔면 황무로330번길 294
백사면	송말2리	백사면 송말리 534-4	백사면
	송말3리	백사면 이여로 579-17
	송말4리	백사면 원적로 941
	모전리	백사면 모전리 307-2
	우곡리	백사면 청백리로394번길 57-15
호법면	주박리	호법면 동산로395번길 139-38	호법면
마장면	오천리	마장면 오천로 105-26	마장면
	이치리	마장면 서이천로 200
대월면	구시리	대월면 다솔로13번길 32-7	대월면
	초지리	대월면 대평로178번길 49-3
	도리리	대월면 대월로667번길 359-3
모가면	진가리	모가면 대월로63번길 46	모가면
설성면	제요리	설성면 진상미로180번길 25	설성면
	수산리	설성면 진상미로665번길 238-28
율면	고당리	율면 고당로119번길 10-1	율면
창전동	창전동	영창로163번길 28	창전동
증포동	증포동	아리역로 34 (증포동)	증포동
중리동	단월동	단월동 63-1	중리동
	종합복지타운	남천로 31 (중리동)
관고동	설봉공원	경충대로2709번길 128 (관고동)	관고동

〔별표 4〕〈개정 2023ㆍ7ㆍ5〉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 준	체 육 행 사		체육 이외의 행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육상 구장 (트랙)	주 간	10,000	20,000	40,000	60,000	․ 1회 2시간기준 ․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회 사용료의 20%가산 ․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으로 본다.
	야 간	15,000	30,000	60,000	80,000
축구장 (천연잔디)	주 간	200,000	300,000	300,000	500,000
	야 간	300,000	400,000	400,000	600,000
축구장 (인조 잔디)	주간	30,000	40,000			․ 인조잔디구장은 체육 이외의 행사 이용은 불가함 ․ 반코트 사용 시 1회 사용료의 50% 적용
	야간	40,000	50,000
배드민턴장 · 탁구장	주간	60,000	90,000			․1시간 미만 사용은 1시간 이용으로 본다. ․1회 4시간 사용 기준
	야간	90,000	135,000
족구장	상시 무료 개방
인라인 경기장	상시 무료 개방

1.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2. 경기도, 이천시의 주관행사가 아닌 타 시․군 주민 및 프로축구단의 경기 및  훈련은 체육 이외의 행사 사용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3.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한다.  (이용금액의 10%)

〔별표 5〕〈개정 2023ㆍ7ㆍ5〉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배드민턴장 · 탁구장	1인 2시간	1,000	2,000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아동은 무료로 한다. ․ 1시간 미만 이용은 1시간 이용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월정기권	20,000원(평일 1회 사용 20일분)
실내 정구 · 소프트테니스장	1인 2시간	3,000	5,000
	1면 4인~6인	20,000	30,000
	월정기권	60,000원(평일1회 사용 20일분)
파크골프장	1인 4시간	2,000	3,000

〔별표 6〕〈종전 별표 4에서 이동 2023ㆍ7ㆍ5〉

중계방송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텔 레 비 젼		라 디 오
		국 제	국 내	국 제	국 내
육상구장	체 육 행 사	60,000	40,000	30,000	20,000
	체육 이외 행사	-	110,000	-	50,000
축 구 장	체 육 행 사	80,000	50,000	60,000	40,000
	체육 이외 행사	100,000	80,000	80,000	60,000

․ 사용료는 1일 기준임

〔별표 7〕〈종전 별표 5에서 이동 2023ㆍ7ㆍ5〉

상업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간	사 용 료	비 고
영 화 촬 영 (C F 포 함)	주 간	60,000	현수막은 ㎡당 1,000원(1일 기준)
	야 간	90,000
에드벌룬 게양	1일 1개	5,000
선전물-부착광고물 10m × 1m이내 (진열, 전람㎡당)	1년간 5일이내 1일초과	360,000 50,000 5,000
프 로 그 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 1부당가격	판매액의 20퍼센트
기타물품판매	(매출금액 - 원가) × 판매수량=판매이익	판매이익금의 20퍼센트

〔별표 8〕〈종전 별표 6에서 이동 2023ㆍ7ㆍ5〉

부 속 시 설 사 용 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음향시설	종합운동장 : 기본료(40,000)+마이크 사용비 (개당 5,000원) 인조잔디구장 : 기본료(15,000)+마이크 사용비 (개당 5,000원)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 한함
전광판	기본료 80,000원(종합운동장)+전기료 기본료 15,000원(인조잔디구장)+전기료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이용할 시간	종합운동장, 인조잔디구장에 한함
식당·매점	일반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임시식당․매점운영은 신청 순서에 따르고, 사용료는 1일 50,000원으로 함
조명탑 (라이트)	기본료 80,000원(종합운동장)+전기료 기본료 40,000원(인조잔디구장)+전기료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이용할 시간	종합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에 한함

〔별표 9〕

인공암벽 등반 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단위	사 용 료		비 고
		평일	공휴일
전용사용 (등반대회)	1일	40,000	50,000	○ 1일은 오전, 오후, 야간을 말함(3회) ○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중 1회 - 오전 : 09:00～13:00 - 오후 : 13:00～18:00 - 야간 : 18:00～21:00 ○ 월정기권은 평일1회 사용의 20일분
연습사용	1회	1,500	2,000
	월정기권	30,000
등반교실	1개월	30,000

〔별표 10〕

국민체육센터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대 상		기 준	사용료	비 고
다목적 체육관	개인	성 인		1회 2시간	2,000	- 냉□난방 사용 시는 전기사용료 추가부담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 반일사용 대관료는 종일의 1/2적용 - 월정기권은 평일1회 사용의 20일분
		어린이□노인.청소년		“	1,000
		월회원	성 인	1일 1회	40,000
			어린이□노인.청소년	“	20,000
	전용 사용	체육행사		평 일	120,000
				공휴일	150,000
		일반행사		평 일	150,000
				공휴일	200,000

〔별표 11〕

읍면 체육공원 및 게이트볼장 시설 사용료(제14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		비 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축구장 (인조)	주간	30,000	40,000			․1회 1게임(2시간) 원칙 ․2시간을 초과할 경우 게임당 - 1회 사용료의 30% 가산 - 초과 이용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전기료 산출내역 전력량×전력요금× 이용할 시간
	야간	40,000	50,000
	조명시설	기본료 40,000원+전기료
축구장 (맨땅)	주간	10,000	20,000	50,000	100,000
	야간	20,000	30,000	60,000	120,000
	조명시설	기본료 20,000원+전기료
다목적 구장 (실내)	주간	10,000	20,000
	야간	20,000	30,000
게이트 볼장	상시	무료

※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은 무료 사용.

〔별표 12〕삭제〈2023ㆍ7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