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11․ 6․ 8 조례 제 895호

일부개정 2014ㆍ10ㆍ15 조례 제1072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ㆍ 7ㆍ 5 조례 제1247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 2017ㆍ11ㆍ10 조례 제1356호

일부개정 2020ㆍ10ㆍ 7 조례 제1642호

일부개정 2024ㆍ 7ㆍ 1 조례 제2110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 2024ㆍ 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명개정)

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06 -	(추 5)

(추 5)	1906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4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에 따라 인정된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한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전문개정 2014ㆍ10ㆍ15〕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

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 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ㆍ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ㆍ10ㆍ7, 2024ㆍ9ㆍ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목개정 2024ㆍ9ㆍ30〕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ㆍ9ㆍ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7ㆍ5, 2024ㆍ7ㆍ1〉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무형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4.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원금 등)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ㆍ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2020ㆍ10ㆍ7, 2024ㆍ9ㆍ30〉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특별지원금

4.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보전 및 유지 활동을 위한 전승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0․15, 2014․12․31, 2024ㆍ9ㆍ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ㆍ7ㆍ5 조례 제1247호,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중 “전통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로 한다.

부칙〈2017ㆍ11ㆍ10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ㆍ10ㆍ7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7ㆍ1 조례 제2110호,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이천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를 “이천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