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12ㆍ 3ㆍ 9 규칙 제456호

일부개정 2014ㆍ10ㆍ15 규칙 제526호

일부개정 2023․ 9․ 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12․13 규칙 제765호

일부개정 2024ㆍ 9ㆍ30 규칙 제777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제명개정)

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추 6)	1906 -

1906 -	(추 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정책

2.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연ㆍ전시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사항

4.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이하 “보유자”라 한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제3조(전수 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유자가 전수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제4조(전수 장학생 선발) ①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3. 삭제〈2014․10․15〉

②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 나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ㆍ9ㆍ30〉

④ 전수 전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2024ㆍ9ㆍ30〉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타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학교를 전학한 때

⑤ 시장은 전수 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수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14․10․15, 개정 2024ㆍ9ㆍ30〉

1. 보유자의 추천으로 경기도 전수 장학생이 된 경우

2. 해당 보유자가 타 시·군·구로의 주민등록이나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승지원금은 연 1회 이상 조례 제5조제1호의 실적이 있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반기 6개월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5〉

〔제목개정 2014ㆍ10ㆍ15〕

제6조(지원금의 지급신청) 보유자 및 무형유산 보유단체는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시 「이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7조(지원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 신청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적정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무형유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② 시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 및 조사결과를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2․13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ㆍ9ㆍ30 규칙 제777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3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4ㆍ9ㆍ30〉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분 야 별	대상인원	전 수 장 학 금 (1인기준)
단 체 개 인	5명 이내 3명 이내	연 100만원 이하 연 200만원 이하

〔별표 2〕〈개정 2024ㆍ9ㆍ30〉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의 선발 나이

(제4조제3항 관련)

분야별	선발나이	비 고
단 체	18세 이하	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가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천하는 때에는 선발나이에 따르지 않는다.
개 인	18세 이상 40세 이하

〔별표 3〕〈개정 2024ㆍ9ㆍ30〉

지원금 등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전승지원금(보유자 및 보유단체) :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상응하는 지급액

2. 삭제〈2014․10․15〉

3. 특별지원금 :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알리는 성과를 거둔 경우 이천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4ㆍ9ㆍ30〉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추천서
피추천인	①	교육종목	무형유산 제 호(명칭 )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소
경 력	⑤	무형유산 전수경력	보 유 자 성 명		전수 기간		개월
			보호육성단체명		전수 기간		개월
	⑥	무 형 유 산 관 계 분야 전수경력	기ㆍ예능자명		전수 기간		개월
위 사람을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이천시장 귀하
서류 1. 이력서 1통 2. 서약서 1통 3. 의견서 1통 4. 사진(명함판) 3매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4ㆍ9ㆍ30〉

서     약     서

본인은 무형유산 제     호(명칭               )의 전수 장학생으로서 관계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무형유산 전수교육에 성실히 임하여 무형유산 전승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피추천자(전수 장학생)	동 의 자 (보호자)
성 명	인	인
주 소
생년월일
비 고		성인인 경우 불필요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보증인(보유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