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소관부서 : 환경보호과

제정 2013․ 8․ 7 조례 제 998호

일부개정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6ㆍ 8ㆍ 9 조례 제1261호

일부개정 2018ㆍ 7ㆍ31 조례 제1412호

일부개정 2019ㆍ 1ㆍ 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9ㆍ 8ㆍ12 조례 제1524호

일부개정 2023ㆍ 3ㆍ 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8ㆍ12〉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작물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 농작물의 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피해보상은 정밀조사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의 정밀조사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ㆍ8ㆍ12〉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ㆍ7ㆍ31〉

1. 삭제〈2016ㆍ8ㆍ9〉

2. 삭제〈2016ㆍ8ㆍ9〉

3. 삭제〈2018ㆍ7ㆍ31〉

4.「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가해 유해야생동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신설 2019ㆍ8ㆍ12〉

④ 시장은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현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피해방지단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19ㆍ8ㆍ12〉

〔제목개정 2019ㆍ8ㆍ12〕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산정) ① 피해환산면적은 경작지내에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 면적에 최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 ①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ㆍ7ㆍ31〉

②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③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피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1. 전기․철선 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시 : 100%

2. 울타리․그물 설치 등 피해예방 노력이 있을 시 : 80%

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70%

4. 보식 또는 대파 가능성이 있을 시 : 50%

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시장은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피해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상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당해 연도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재정지원)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8조의3(피해방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천시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 다만, 단원은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포획동물: 멧돼지, 고라니

2. 보상금액(마리당): 3만원 이내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8조의4(구조 활동 위탁 운영)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위해 법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8ㆍ12〕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ㆍ8ㆍ9, 2019ㆍ1ㆍ1, 2023ㆍ3ㆍ6〉

1.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과 농업·환경·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한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심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관련 지원금 산정결과 통지 및 지원금 통지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ㆍ8ㆍ9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ㆍ7ㆍ31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환경국장”을 “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㉒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2019ㆍ8ㆍ12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업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터 ㊵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0․1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일간)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대리경작인 경우) 3.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10․1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정밀조사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해정밀 조사결과	조사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지역	이천시 읍ㆍ면ㆍ동 번지 (통/반) (지목: , 지적 ㎡)
	피해농작물	(생육단계 : )		가해야생동물
	방지시설 설치유무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공무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 회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이천시장 귀하
※ 조사방법 1. 피해농작물별로 작성 {피해면적 = 경작지내에서 실제 피해를 입은 면적} 2. 현장사진 첨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0․1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피해현황	지 번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경작지면적	㎡	피해면적	㎡
보 상 금 액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상금액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 귀하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0․15〉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청구서
청 구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사 유
청 구 금 액
계 좌 번 호
「이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작물피해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이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 사본 1부